"성장률 높이려고 빚내 대응할 상황 아냐"…상저하고 전망은 유지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민경락 박재현 박원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을 '모르핀 주사'에 빗대며 민간 활력 중심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22일 재확인했다.
중국 부동산 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하반기 수출 회복세 등을 예상하며 기존의 '상저하고' 경기 전망도 유지했다.
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가계부채 규모가 줄었다는 점을 피력하며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성장률 높이려고 빚내 대응할 상황 아냐"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국가 재정이 녹록지 않은데 빚내서 재정 확대하고 경기 부양하는 것이 모르핀 주사"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이 모르핀 주사를 안 놓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단기적 부양을 위해서 재정을 쉽게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0.1%(포인트·p), 0.2%(p) 성장률을 더 높이기 위해 방만하게 빚을 내서까지 재정으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민간이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건전재정' 방침에 갇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대통령께서 동일한 선상에서 생각하고 계시고 같은 방향성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기재부 간 견해차가 없다고 답했다.
하반기 세수 결손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 세수는 아직 정확히 추계하고 있지는 않지만, 6월까지의 (세수 부족) 수치보다는 세수 결손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 "최대한 객관적으로 경기 전망"…'상저하고' 유지
추 부총리는 정부의 경기 판단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에는 "절대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 전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8월에는) 일정 부분 소폭의 적자가 나더라도 9월부터는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수출도 반등세가 본격화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기존의 '상저하고' 전망을 재확인했다.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줄어든 불황형 흑자 탓에 무역수지가 개선됐다는 지적에도 "불황형이라면 물량이 줄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물량이 상승세다. 앞으로 우리 무역수지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고 받아쳤다.
중국 부동산시장 위기론의 국내 영향에 대해서는 당장 판단은 이르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약 2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수출액에서도 상당히 비중이 크다"면서도 "중국 당국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큰 문제가 된다'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는 중요한 정책 목표"
추 부총리는 최근 증가세인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지속해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1위의 가계 부채를 만든 것은 바로 지난 정부"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가계부채 절대 규모가 줄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금융 규제를 완화한 탓에 가계부채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는 "이 정부에서 가계부채를 방만하게 운영해서 투기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생각은 일(1)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역전세 대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가계대출 부채의 증가로 나타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면서 대응하고 있다"며 "아주 좁게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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