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주최·주도 단체에 국가보조금 제한 검토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0.1%(포인트·p), 0.2%(p) 성장률을 더 높이기 위해 방만하게 빚을 내서까지 재정으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주문하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의 질문에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단기적 부양을 위해서 재정을 쉽게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이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께서 동일한 선상에서 생각하고 계시고 같은 방향성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며 재정 역할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기재부 간 입장차가 없다고 답했다.
불법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 등에 국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는 "공감한다"며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당초 '불법시위를 주최했거나 주도한 단체'는 예산 집행 지침상 보조금 사업 선정 제외 대상이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2018년 지침상 보조금 사업 선정 제외 대상에서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가 삭제됐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관련 집행 지침을 개정할지, 법률적 형태로 입법을 통해 해결할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