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무기 자금조달 대신 '유지비'로 활용 규정 완화 방침"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 불안감에 '재무장'을 선언한 독일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독일 정부는 무기 구매 자금 조달을 위해 마련한 1천억 유로(약 145조원) 규모 특별기금의 사용 규정 완화를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현행법상 해당 기금은 무기 구매 등 신규 조달 사업 자금으로만 투입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기존 무기 유지·보수 비용이나 관련 인프라 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용처를 확대·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렇게 되면 특별기금이 신무기 구매 등 새로운 국방사업 자금 조달보다는 주로 기존 군사장비 유지·운영비로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작년 2월 27일 하원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리 유럽대륙의 역사에서 '시대전환'(Zeitenwende)의 분기점이라고 규정하고 독일군을 재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연방군 현대화를 위해 특별기금을 마련해 투입하고 '5년 평균 2%'인 기존 방위비 지출 목표를 '연간 GDP 2%'로 확대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이드라인에 맞추겠다고 예고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방비만 유일하게 삭감을 면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그러나 지난달 예산 초안 승인 과정에서 나토 가이드라인 충족 관련 문구가 삭제된 데 이어 이번 특별기금 규정 완화까지 추진하면서 재무장 계획 자체도 지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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