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동맹될 수 없지만 많은 성과낼 수 있다"…美·日과 MD통합 필요 지적
"3국간 협의 공약, 협력 강화 서약…실제로 어떻게 작동될지는 지켜봐야"
"한미일 3국 협력 정례화·제도화…향후 되돌리기 어려운 전반적인 큰 진전 의도"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미일 정상이 위기시 협의키로 공약한 것과 관련, "한미일 3국간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다리(bridge)를 한국과 일본간 만드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에 진행된 연합뉴스와 화상 인터뷰에서 한미 및 한일 간에는 방위 조약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한일 간에는 방위 공약이 아니고 협의하는 것이라 수준은 낮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회의가 조약이나 동맹을 공식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3국간 (협력) 활동을 제도화하고 정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아주 큰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후임 정부가 되돌리기 어렵게 하려는 것이 근본적 의도"라고 밝혔다.
다음은 클링너 연구원과 일문일답.
--정상회의 결과문서를 평가하면.
▲ 결과 문서는 정말 인상적이며,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연례 정상회의뿐 아니라 외교, 국방, 국가안보보좌관, 상무부 장관, 차관보급 등 광범위한 회의 일정이다. 정부 인사들이 서로 만날 때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결과물을 만든다. 협력을 증대시키고 강화하기 위해 집단으로 많은 일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 기존 탄도 미사일 방어 훈련이나 대잠수함 훈련을 넘어서 공군과 지상군을 포함한 다 영역 군사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한 것도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본다.
인도 태평양에서도 서울과 도쿄 모두 동북아를 넘어서 더 큰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의 성격적 변화는.
▲ 3국 정상이 모두 '새로운 수준 및 강화'라고 말했는데 맞는다. 이번 회의가 조약이나 동맹을 공식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3국간 활동을 제도화하고 정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향후 미국이나 한국의 선거에서 이런 추세에 반대되는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큰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되돌리기 어렵게 하려는 것이 근본적 의도로 보인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나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등가 비교하면.
▲ 조직 구성과 목표에 차이가 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 위해 힘을 쓰기보다는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있든 없든 군사 동맹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기구가 없어도 실제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가령 한국은 역사 문제 때문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보다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미국과 일본의 시스템과 통합하는 것을 거부해오고 있다. 한 세기 이전의 일 때문에 한국의 안보를 약화하고 있는데 만약 이를 통합한다면 북한 미사일에 대한 한국, 일본, 한일 양국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한 안보가 강화될 것이다.
--3국 정상간 '위기시 협의 공약'을 채택했는데 구체적인 작동 전망은.
▲ 좀 헷갈린다. 문서가 발표되기 전에는 한 국가가 행동 전에 다른 국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했는데 문서에는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만약 비무장지대에서 전술적 도발이 있다면 한국은 행동 전에 일본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지, 실제로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지가 헷갈린다. 그래서 공동성명 전반에서도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일종의 협력 강화 서약처럼 보이며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미국 고위당국자는 이를 '의무'로 규정했는데.
▲ 국내법이나 국제법상 의무는 아니고, 약속이다. 이것은 (한일 측면을 보면) 한일간 방위 공약은 아니고 서로 협의하는 것이라 수준이 낮기는 하다. 그러나 한미일 3국에는 (한미와 미일간) 2개의 방위 조약이 있고 이것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다리를 (한일간) 만드는 것이다.
정상회의 문서는 일본이 없으면 한국을 방어할 수 없다는 미국의 인식에 기반해 있기도 하다. 위기 상황에서 한일 관계가 나쁠 경우 일본은 왜 자국민을 위험에 노출하면서 한국을 도와야 하느냐고 자문할 수 있다. 미사일 방어나 정책 조율뿐 아니라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한국에 최선이다.
--한미일 3국에서 정권이 바뀔 경우 협력 지속 가능성은.
▲ 사실 모든 국가에서 현 정부는 전 정부의 정책을 되돌릴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진전이 이뤄지고 안보는 물론 경제가 개선된다면 이를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과 중국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하나.
▲ 당연히 안 좋아할 것이다. 그것은 범죄자들이 경찰이 더 효과적으로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과 같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우리가 분열됐을 때 더 좋아한다.
--정상회의의 대(對)중국 메시지는 어떻게 보나.
▲ 북한에 대한 부분을 빼고 사실 정상회의의 모든 것은 다 중국에 대한 것이다. 강압적 외교나 경제 관행, 위협적 외교 및 안보 행동, 남중국해의 작은 국가에 대한 위협 등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담겼다. 그러나 서남아 국가를 비롯해 다른 국가들은 어느 편으로 분류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의 눈'에 직접 손가락을 찌르지 않고 이들 국가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미일에 대응해 북·중·러가 밀착해 대결 구도가 강화된다면 북핵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 만약 북한이 내일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사람들은 정상회의를 비난하겠지만 우리가 이 3국 정상회의를 하지 않았을 때도 북한의 얼마나 많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느냐. 우리가 훈련을 취소하고 중국에 대한 제재를 완화한다고 해도 북한이나 중국의 행동이 바뀌지는 않는다.
--한미일 차원의 협력 범위가 역내로 확대되면서 북한·북핵 문제에 대한 초점이 분산될 가능성은.
▲ 우리는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한미일은 언제 어디서든 조건없이 만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미국은 실제 여러 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북한은 계속 대화 의사가 없다고 하고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한국 내에서는 대만 유사시 한국이 개입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그것은 원칙에 기반한다. 그러나 한국은 이 원칙을 옹호하고 방어하는 것을 주저해왔다. 그래서 중국이 무슨 일을 벌여도 한국은 '우리는 비판하고 싶지 않다'고 해왔는데 이는 학대받는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가 언젠가는 좋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배우자를 밝히지 않는 것과 같다.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분쟁 지역이라는 이유로 직접 무기 공급을 안 하고 있는데 만약 북한이 침공했을 때 다른 나라가 한국이 분쟁 지역이라는 이유로,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무기나 탄약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겠느냐. 한국이 지금 존재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자국 국경을 넘었기 때문이다.
만약 대만에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일본이 더 많이 관여할 것이고 한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걱정할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미국을 지원하는 임무들을 할 수 있다. 만약 대만이 적화됐을 경우 한국의 국익에도 정말 좋지 않다. 한국이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대해 더 넓은 시각을 갖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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