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공동방위동맹 목표 아냐…3자협력 제도화로 '3국 협의 공약' 발표"
"공급망교란 조기경보 포함 경제·에너지이니셔티브 발표…인태 전반 동반자"
"북·러 미사일 등 군사협력 우려…'태평양 나토' 아니고 특정국 겨냥 안해"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다개년 공동 군사훈련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로 (한미·미일의) 삼각 동맹은 새 장을 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우리는 한미일 협력을 깊고 강력하고 지속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강력한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는 정상회의 연례 개최를 포함해 안보와 첨단 기술, 역내 전략, 경제적 파트너십 등 폭넓은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3국 고위 당국자간 연례 회담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직면해 삼각 동맹(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다개년 훈련 계획과 공조 심화, 탄도미사일 방어 통합, 정보 공유 및 위기 소통, 역내 비상사태 대응 정책 공조 개선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다개년 군사 훈련계획은 육해공과 해저, 사이버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른다"며 "이는 한미일 삼국이 단발적이 아닌 수년간 매우 확장된 분야에서 공조를 쌓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공급망 교란 조기 경보 체제를 비롯해 새로운 경제 및 에너지 안보 이니셔티브도 공개할 것"이라며 "한미일 삼국은 인도태평양 전반을 아우르는 동반자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해상을 포함한 새로운 역내 이니셔티브도 발표할 것이며, 이는 우리의 공조가 3국뿐 아니라 역내 전반에 혜택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것은 큰 일이며 역사적 행사"라며 "이는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 태평양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그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 움직임에 대해선 "우리는 북러의 기술 및 안보에서 관계에 우려한다"며 "우리의 정보 당국이 북러의 미사일 기술 협력을 포함한 문제들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북한, 이란과 같은 나라로부터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한 무기 조달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역동적인 상황"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북한은 복수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대상국이고,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며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를 지킬 의무가 높다"고 지목했다.
한미일 삼국의 공식 방위동맹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는 이를 명시적 목표로 설정하지 않았다"며 "(한미·미일의) 삼자 동맹은 깊어지고 한층 제도화되고 있으며, 우리는 오늘 삼국 협의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 자체가 매우 유의미한 조치"라며 "이는 한미일이 그들의 공동이익을 인지하고 어떤 안보적 비상 상황에서도 조율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권을 넘어선 이 같은 공조의 지속을 담보할 방안에 대해선 "정상급 회담 정례화 및 여러 각료급 회담 정례화로 실질적인 제도화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오늘 발표될 공약으로 경제와 기술, 전통적 안보 분야가 한데로 결합돼 삼각 동맹(협력)의 지속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이번 회의를 '아시아판 나토'(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이것은 명백히 '태평양 나토'가 아니다"며 "우리가 새롭게 하고자하는 것은 역내 안보를 증진하고 중국을 포함해 역내 나라들의 경제 발전을 돕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회의는 누군가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자유롭고 열려있으며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위한 것"이라면서 "발표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이번 회담은 특정 나라를 겨냥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삼각협력에 부여하고 있는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및 미국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 왔으며, 양자 동맹을 강화하고 이들을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하는 데에 노력했다"며 "이제 (한미·미일의) 삼각동맹은 어떤 시기보다 강력하다"고 자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지도자가 담대한 조치를 취해 한일 관계를 개선하도록 독려해 왔다"며 "이는 오늘 보게 될 삼각 동맹(협력) 증진의 밑거름이 됐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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