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사용자·최종용도 등 고려해 결정"…국가별 선별적 적용 가능성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이달 1일부터 시작한 갈륨·게르마늄 등 희귀 광물 수출 통제 조치를 시작한 뒤 일부 기업으로부터 수출 허가 신청을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8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수줴팅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가 1일부터 정식 시행됐고, 상무부는 일부 기업의 허가 신청을 연이어 받아 심사 중"이라며 "국가 안보와 이익, 국제 의무, 사용자, 최종 용도 등 요인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수 대변인은 "중국의 수출 통제는 신중하고 적절하며 국가 안보 수호를 수호하고 국제 의무를 더 잘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상무부는 수출통제법 규정에 따라 적시에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 통제 리스트를 조정·완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는 수출통제법과 대외무역법, 세관법 등 규정에 근거해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들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일 밝혔다.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주목받는 갈륨·게르마늄은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 90% 안팎을 점유하는 품목이다.
중국은 관영 언론을 통해 "(수출 통제 조치는) 전면적인 금지는 아니지만, 중국에 유사한 제한을 가해 핵심 이익을 침해한 국가의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첫 번째 집단이 될 것"이라며 통제 조치가 국가별로 선별적으로 집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를 두고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대(對)중국 수출 제한 등에 대응해 희귀 광물을 전략 경쟁의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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