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감위 결정=4대그룹 복귀 분수령' 부담 느낀듯…재가입 명분 약하다는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감위)가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혁신 의지에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 삼성이 전경련에 복귀하더라도 정경유착 발생 시 즉시 탈퇴해야 한다는 권고를 제시한 것은 그만큼 이번 준감위의 결정에 재계의 이목이 집중된 것을 방증한다.
과거 국정농단 사태 때 자금 고리로 지목된 전경련이 앞으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히 끊고 쇄신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삼성 준감위의 결정이 사실상 4대 그룹 복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준감위도 재차 회의를 열어 격론을 벌이는 등 위원 간 의견 조율에 진통을 겪었다.
준감위는 이날 서울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임시회의에서 "삼성의 준법 경영 의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일 관계사가 (전경련이 새롭게 출범하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가입을 결정하더라도 정경유착 행위가 있으면 즉시 탈퇴할 것 등 필요한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준감위는 지난 16일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2시간의 회의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 재차 회의를 열어 위원 간 의견을 조율했다.
이찬희 준감위원장은 "위원 간 만장일지를 이루는 과정에서 다소 격론이 벌어지고 의견이 좁혀지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전했다.
특히 준감위는 전경련의 혁신 의지에 대한 우려를 수차례 언급했다.
준감위는 보도자료에서 "현재 시점에서 전경련의 혁신안은 선언 단계로,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과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어 한경협이 과연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단절하고 환골탈태할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준감위는 삼성의 전경련 가입 방향을 두고는 확정적인 권고를 하지는 않았다. 가입 결정에 대해서는 계열사 이사회와 경영진으로 공을 넘겼다.
이 위원장은 삼성의 전경련 재가입 여부를 두고 "이사회와 경영진이 구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준감위는) 회사에서 (재가입을) 결정할 경우 어떤 조건에서 활동해야 하는지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준감위가 명시적으로 삼성의 전경련 가입 여부를 권고하지 않은 만큼 재계에서는 이를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다.
준감위가 전경련 재가입을 전제로 조건을 권고했기 때문에 사실상 '재가입 승인'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준감위가 전경련 혁신에 우려를 표한 만큼 4대 그룹 복귀도 아직 안갯속이라는 의견도 있다.
재계에서는 삼성 준감위에 쏠린 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준감위가 삼성에 전경련 가입 또는 미가입을 직접 권고하지는 않는 완곡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2020년 2월 출범한 독립조직인 준감위는 삼성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직접 좌우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사회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외후원금 지출 등에 대해 승인 전에 검토하고 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삼성이 전경련에 복귀한 후 과거에 일어난 정경유착 문제가 재발하면 준감위로 불똥이 튀어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실제로 준감위 회의 전에는 '조건부 복귀 승인' 등의 얘기가 나오며 "삼성 준감위가 4대 그룹 복귀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삼성 준감위가 거수기 역할을 한다" 등의 비판론도 제기됐다.
당장 이날 준감위 결정이 나오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정경유착을 근절해야 할 준감위가 전경련에 손을 들어주고 책임 또한 회장과 이사회 등 경영진에 떠넘기는 듯한 전경련 재가입 권고는 할 말이 없게 만든다"며 "스스로 존재가치가 없음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철저한 준법 감시"라며 "삼성이 과거처럼 정경유착에 개입하는 일은 최소한 준감위의 통제와 감시 하에서는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4대 그룹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 전경련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자금을 기업들에 요청한 사실 등이 드러나자 전경련에서 줄줄이 탈퇴했다.
특히 이재용 회장은 당시 국회 국정농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더 이상 개인적으로 전경련 활동을 하지 않겠다. 기부금을 내지 않겠다"며 전경련 탈퇴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경련을 고리로 한 정경유착 카르텔 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지난 9일 성명에서 "제대로 된 혁신도 없이 간판만 바꿔 달고 신(新) 정경유착 시대를 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오는 22일 총회에서 한경협으로의 명칭 변경과 전경련 산하 연구기관이었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흡수 통합 안건을 처리한다.
기존 한경연 회원사로 남아 있었던 4대 그룹 주요 계열사는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회원 자격이 새로 출범하는 한경협으로 자동 승계된다.
다만 이는 명목상 회원사 승계 성격이 강해서 각 그룹은 새 출발을 선언한 한경협의 혁신을 지켜보며 본격적인 활동을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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