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 "조속히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 마련하라"…방안 나올 때까지 계약 절차 중단
'철근 누락' 사태 이후에도 또 전관계약…공공주택 사업 지연 우려도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로 LH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의 설계·감리용역 싹쓸이 실태가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변화 없이 전관 업체가 용역을 따가고 있는 데 대한 조치다.
LH가 입찰 참여업체에 전관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은 'LH 이권 카르텔 해소 대책'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 '철근 누락' 사태 이후에도 전관업체가 용역 싹쓸이
국토부에 따르면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 중인 원 장관은 현지에서 LH 전관 업체의 용역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은 데 이어 용역 계약 절차 중단을 지시했다.
원 장관은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국토부는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혁파 의지와도 맞물려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해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특히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H는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명단을 공개한 뒤 보름 동안 설계 용역 5건, 감리 용역 1건에 대한 입찰 결과를 내놨는데, 6건의 설계·감리용역 모두 LH 전관 업체가 따 간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이날 설계·감리를 포함해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용역 계약 현황을 발표하려 했다가 뒤로 미뤘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단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다, 기둥 3∼4개에 전단보강 철근이 누락된 단지를 임의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드러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각종 수치 발표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LH 관계자는 "용역 현황을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한 뒤 공개할 예정"이라며 "용역계약 중단 지시는 바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 전관 명단 제출…카르텔 해소방안 마련 때까지 계약절차 중단
국토부는 LH 전관과 관련한 이권 카르텔 해소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기존 용역 절차 진행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LH는 설계·시공·감리 등 공사 참가업체를 선정할 때 LH 출신 직원이 누가 있는지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고, 허위 명단을 제출하면 계약을 취소하고 향후 입찰을 제한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전관이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권 카르텔 혁파를 위한 종합 방안을 10월 중 발표하되, 전관 관련 대책은 수립되는 대로 발표해 적용할 방침이다.
LH 퇴직자에 대한 취업 제한 강화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고, LH뿐 아니라 다른 부처 산하 공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부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비해 설계·감리 등 용역업체 선정은 LH 내규만 바꾸면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LH 대대적 구조조정도 예고…공공주택사업 차질 우려
다만 전관은 이한준 LH 사장 스스로 "없는 곳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토로할 만큼 널리 퍼져 있어 전관 업체를 모두 제외하면 LH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느냐는 말도 나온다.
LH에 대한 대대적 구조조정이 예고된 상황에서 기존 용역 계약 일부마저 잠정 중단되면서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원 장관 지시로 계약 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대전, 세종 조치원 공공주택지구 등의 설계·감리용역이다.
특히 2026년 상반기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것으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의 경우 올해 본격적으로 착공돼야 입주 일정을 맞출 수 있다. 그러나 원자잿값 상승에 철근 누락 사태 여파로 현장 감독 등 공사 비용이 늘어나면 건설사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공사 일정이 늘어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공공주택 공급 스케줄이 지연되는 일은 가급적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한준 사장은 지역본부 내근 조직과 본사 조직을 모두 대폭 축소하겠다는 혁신 방침을 내놓으면서 올 하반기 예정된 8조2천억원 규모 LH 발주 사업은 차질 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신영철 국책사업감시단장은 "공공주택 추진 일정이 두세달가량 늦어진다 해도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며 "지금으로선 정부가 두 달 안에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전관 혁파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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