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량·재활용 점수 합산해 전기차 보조금 대상 선정
산업부 "국내 업계와 초안 내용 공유…25일까지 佛 정부에 의견 전달"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프랑스가 전기차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따져 전기차 보조금에 반영하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마련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앞서 프랑스 에너지전환부는 경제부, 생태전환부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초안을 지난달 28일 공개하고 이달 25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개편안은 탄소발자국 점수와 재활용 점수를 합산한 환경 점수가 최소 60점 이상인 차량을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정했다. 탄소발자국이란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지표를 말한다.
전기차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높은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탄소발자국 점수는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등 총 6개 부문을 놓고 생산 지역별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점수를 산정한다.
재활용 점수의 경우 재활용 재료 및 바이오 재료 사용 여부, 배터리 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재활용 점수의 세부 산정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프랑스는 개편안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런 개편안 초안이 공개되자 업계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럽에 비해 전기차 생산 시 화석연료 사용량이 많은 우리 기업에 개편안을 둘러싼 환경 규제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현대차·기아가 지난해 프랑스에 전기차 1만6천570대를 판매, 프랑스 전기차 시장에서 5위를 차지해 유럽 시장의 지속적인 확장을 노리는 상황이다.
판매 차종 가운데 코나, 니로, 쏘울이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아이오닉5, EV6는 보조금 상한 가격(4만7천유로)을 초과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편안 초안 발표 직후 관련 내용을 국내 업계에 공유한 뒤 업계와 함께 세부 내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분석 내용을 토대로 오는 25일까지 우리 정부 및 업계의 의견을 프랑스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6월 8일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를 열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개정할 때는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프랑스 측에 요청한 바 있다.
산업부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에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와 지속해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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