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대중국 억지력 강화 목적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미군이 부대 운영이나 작전계획에 관해 일본 자위대와 조율하는 조직을 일본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6일 보도했다.
미국 상원은 지난달 가결한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주일미군의 전력 태세를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분석하라고 언급했다.
미 육·해·공군이나 해병대의 운영을 일본에서 통괄해 자위대와 협력을 심화하는 체제를 검토하도록 미 국방부에 요구했다.
이는 유사시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통합 운용을 조율하는 체제를 정비해 대중국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일미군은 현재 전체 운용을 총괄하는 조직이 일본 내에 없다.
주일미군사령부는 일본 정부·자위대와의 사무적 협조와 주일미군지위협정의 조율 등을 담당하지만, 일본에 주둔한 미군 부대의 운용·작전 지휘권은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갖고 있다.
로브 위트먼 미 하원 군사 부위원장은 닛케이에 대만 유사시 등을 염두에 두고 "극히 어려운 환경에서는 (미일의 부대 협력에 필요한) 시간이 승패를 가른다"며 상원이 명기한 주일미군에 관한 조항을 하원에서도 검토할 뜻을 밝혔다.
일본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 보유를 지난해 결정하면서 미일의 역할이 겹칠 수 있는 부분도 주일미군 내 통합운용 조율 조직을 창설해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일본 안보 정책의 기축인 미일 동맹의 전통적인 역할 구분은 미군이 창, 자위대가 방패였다. 일본이 공격받으면 타격 능력을 갖춘 미군이 보복하는 개념이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작년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반격 능력 보유를 결정하면서 역할 분담이 희미해지면서 미일 역할 조율의 중요성이 커졌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5월 닛케이와 인터뷰에서 미군과 자위대의 연계와 관련해 "상호운용성과 즉응성을 높이기 위해 한층 효과적인 지휘통제 관계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일본도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통합사령부를 내년도(2024.4∼2025.3)에 도쿄 이치가야에 창설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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