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결과 뒤집으려 의회 난입한 트럼프 지지자들에 징역형 선고
트럼프의 의회 폭동 문건 비공개 요청에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혐의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가담자들을 강력히 처벌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 폭동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인증을 막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한 사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폭동을 부추겼다는 게 사건 주요 혐의 중 하나다.
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타니아 처트칸 판사는 의회 폭동 사건을 다루면서 법무부 검사들이 청구한 양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자주 내렸다.
처트칸 판사는 적어도 38명에게 의회 폭동 관련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는데 38명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는 38명 중 19명에게 검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는데 그는 징역형이 다른 반란을 막는 강력한 억제력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21년 12월 판결에서 "매일 우리는 반(反)민주주의 세력과 사람들이 2024년(대선)에 폭력을 모의할 수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다"며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막으려고 하고 사법당국을 공격하면 틀림 없이 처벌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DC 법원에서는 그를 포함한 총 24명의 판사가 의회 폭동 가담자 거의 600명에 판결을 선고했는데, 다른 판사들은 통상 검찰의 구형보다 관대한 형을 내렸다고 AP는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은 한 적도 있다.
2021년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원 조사위원회가 의회 폭동 관련 백악관 문서를 확보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처트칸 판사가 기각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립기록원의 문서 공개를 허용했음에도 자신에게 재임 기간 작성된 문건의 공개를 막을 대통령 특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트칸 판사는 판결문에 대통령 특권이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며 "대통령은 왕이 아니며 피고(트럼프)는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적어 주목받았다.
자메이카 출신인 처트칸 판사는 2014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상원에서 95대 0 투표로 인준됐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법정 출석은 오는 3일 오후 4시로 잡혔다.
이때는 처트칸이 아니라 연방사건 재판에서 초반 절차를 담당하는 치안 판사를 마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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