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위 의결…규제개선 사업 5건은 종료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제11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2일 규제가 개선된 사업 5건을 종료하고 작년 성과 우수 특구 3곳을 선정하는 내용의 '2022년 특구운영성과 평가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규제 해소를 통해 지역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 산업을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다.
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해 규제개선이 완료된 의료·교통 데이터, 친환경 차, 신소재 관련 사업 5건을 종료하고 신속한 시장 진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의 사물인터넷(IoT) 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실증 사업은 의료데이터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가명 처리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었으나, 작년 12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며 해결됐다.
또 1∼6차 규제자유특구 32곳을 대상으로 작년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우수 특구로 선정된 ▲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 등 3곳에 대해 추가 예산 지원과 지자체 담당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 조치를 통해 규제가 개선된 신기술이 신속하게 국내ㆍ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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