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면 새 정책 추구…中 견제 위해 신뢰성 높인 전략 추구해야"
CSIS 보고서…신뢰도 상향 조치로 현상 시한 연장·기금출연 제안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새로운 다자 경제협력 모델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로는 중국의 역내 영향력 억제에 한계가 있으며 신뢰도 및 지속성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매슈 굿맨 부소장은 1일(현지시간) 'IPEF와 지속성 보고서'에서 "IPEF는 공급망 문제 등 오늘날 핵심적인 경제 현안을 다루고 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역내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경제 협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IPEF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놓고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지속가능성은 IPEF와 같은 정책 구상에 내재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4년 혹은 8년 주기의 정권 교체에 따라, 정권은 항상 새로운 정책을 추구하기 마련"이라며 "심지어 같은 정권 아래에서 협상이 타결됐다 하더라도, 책임자가 이동하거나 우선순위가 변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이 같은 국제 협력체의 지속성을 높이는 데에는 4가지 방법이 있다"며 "첫 번째는 이를 모든 가입국이 이를 국제 조약으로 승인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체결한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MCA)이나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이 탈퇴를 선언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여기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조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정상 차원의 정례 회의를 개최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충족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여러 해에 걸쳐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협력체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IPEF는 이들 4가지 중 어느 것도 차용하고 있지 않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IPEF를 전통적인 무역 협정의 틀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고, 사무국이나 연례회의 개최 의사도 밝히지 않고 있다. 기금 조성도 거론되지 않고 있다"고 지목했다.
이어 "IPEF는 노동, 환경, 디지털, 공급망 등 분야에서 새로운 혹은 개선된 공식 무역 협정의 인큐베이터로서 핵심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2025년 초 2기 바이든 혹은 차기 행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IPEF가 활기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이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예정된 APEC 정상회의에서 협상 시한을 연장하고 기금 출연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증가하고 있고, 미국을 제외한 공식 무역 협정의 움직임도 감지된다"며 "만약 미국이 스스로 추구하는 방식으로 역내에서 경제 질서를 지키고자 한다면, 인도·태평양에서 현재 IPEF보다는 한층 신뢰성있고 지속 가능한 경제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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