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듈러 등 공업화주택 공급 로드맵 마련
모듈러주택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규제 개선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오는 2030년까지 모듈러 주택을 연평균 3천호씩 발주해 활성화를 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업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공업화 주택은 건설 현장 바깥에서 제조된 부재를 운반해 조립하는 것으로, 모듈러 주택이 대표적이다. 창호, 벽체, 전기배선, 배관, 욕실 등의 자재와 부품이 미리 조립된 박스 형태의 모듈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한다.
공기를 30% 이상 단축하는 것은 물론 90% 이상 재활용할 수 있는 철골 구조를 사용해 건축 폐기물이 적다. 에너지 사용,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고, 소음·진동·분진도 비교적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아직은 물량이 적어 철근콘크리트공법과 비교하면 공사비가 높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공공 발주기관이 2030년까지 연간 3천호 발주를 목표로 매년 발주계획을 세워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올해 658호를 발주할 예정이며 내년 1천호, 2025년 1천500호 등으로 물량을 늘린다.
국토부는 도심 내 소규모 주택사업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모듈러 공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모듈러주택 건설의 공정별 투입인력, 소요 시간을 분석해 공사비 산정 기준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모듈러 주택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내화 기준·친환경 건축 인증제도 등도 모듈러 주택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유혜령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모듈러 등 탈현장시공법(OSC)은 건설인력 고령화, 인건비 상승 상황에서도 신속한 주택공급에 기여하고 건설업의 첨단화와 친환경 전환을 앞당길 수 있다"면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해 국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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