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기존 원전 재가동에 필요한 안전대책 비용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탄소 배출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 발전소 지원제도 대상에 원전 재가동을 위한 안전대책 비용을 추가해 전력회사의 비용 부담을 줄여 원전 활용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의 전날 전문가 회의에서 대부분 위원이 탈탄소에 기여하는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신제도인 '장기 탈탄소 전원 옥션' 대상에 기존 원전을 추가하는 데 대해 이해를 표시했다.
정부는 내년 1월 원칙적으로 20년에 걸쳐 전력회사 등에 고정 수입을 보장하는 장기 탈탄소 전원 옥션 제도를 시행한다.
발전소 신설 등에 드는 거액의 투자 비용에 대해 장기적인 수입을 예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탈탄소 전원 신설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동안 지원 대상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새로운 화력발전소, 원전 신설과 재건축이었다.
그런데 이 대상에 기존 원전도 포함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산업성은 기존 원전 안전 대책비를 국민의 전기세로 마련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올해 2월 탈탄소 사회로 이행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각의 결정하면서 "기존 원전을 가능한 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본 방침에 근거해 5월에 개정한 원자력 기본법에서 원전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정비를 국가가 강구한다고 명기했으며 경제산업성은 이에 따라 신제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기존 원전을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기존 원전 추가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2011년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엄격해진 신규제 기준에 따른 전력회사의 부담 증가가 있다.
원전을 보유한 11개 전력회사의 올해 1월 현재 안전대책비는 최소 6조엔(약 54조원)을 넘어 애초 전망치의 배 이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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