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문가 자문의견 공개…"환경 훼손 최소화·민원 예방 가능"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물은 자문위원들은 종점을 변경한 대안 노선이 원안인 예비타당성조사(예타)안과 비교해 환경 보호와 이용자 편익, 인접 도로 교통량 분산 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23일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한국도로공사 기술자문위원 등 전문가 7명에게 예타안과 대안 노선에 관한 견해를 자문했다.
국토부가 공개한 '자문의견 및 조치계획서'를 보면 김모 위원은 대안 노선에 대해 "사업비는 다소 증가하나 상수원 보호구역 우회와 터널 설치로 환경 훼손이 최소화되고 민원 예방이 가능한 검토안이 사업 추진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다른 김모 위원은 "광주시 및 양평군 통과 구간에서 예타안의 경우 나들목(IC) 설치 민원 예상 구간이 수변구역과 상수도 보호구역을 통과해 IC 설치 민원이 발생하면 대처하기 어려운 노선으로 판단된다"며 "고속도로 건설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나들목 설치가 유리한 검토안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모 위원은 시점부 수도권 제1순환선과 전 방향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감일분기점(JCT)을 설치한 점, 하남교산지구를 우회하는 점, 팔당호 상수원 보호구역을 배제하고 남한강 횡단을 지양하며 터널 계획으로 산지 훼손을 최소화한 점, IC 4개소가 적절한 이격으로 균형 배치된 점 등을 대안의 이점으로 꼽았다.
강모 위원은 "종점부 위치의 경우 예타 노선은 국도 43호선과 국지도 88호선의 수요 전환이 부족해 보여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면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한 종점부 위치는 국지도 88호선상에 IC를 추가 설치해 교통 수요 전환 효과가 있고, 특히 주말 여가 통행이 많은 국지도 88호선 지·정체 개선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다만 서모 위원은 대안 노선 종점부에 대해 "양평JCT-남양평IC 구간의 물리적 거리가 부족할 것으로 보이고, 이격 거리를 확보하더라도 주말 교통량과 양평 관내 주민 교통량이 혼재돼 엇갈림 현상과 진출입에 다른 동선 혼재 등으로 대기행렬이 발생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 본선 용량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양평JCT와 남양평IC(또는 양평IC)를 통합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조언했다.
국토부와 협의한 관계기관들도 예타 노선에 포함된 구조물이 하천 안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8월 국토부에 보낸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관련 회신서에서 예타안에 포함된 퇴촌교와 양서대교가 국가 하천을 횡단하는 점을 언급하며 "하천법에 따라 교각과 교대는 제방에 설치하면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퇴촌교 및 양서대교 교량 설치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부득이 교각·교대를 설치할 경우 최소한으로 하고 물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교각을 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사업 구간에 수도권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는 국가중요시설인 수도권 광역상수도가 매설돼 있다"며 "광역상수도 안정성 및 운영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 반드시 재협의해 달라"고 국토부에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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