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빌려주기' 가볍게 여긴 학생 처벌 늘어…피의자 65%가 30세 이하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수년 전부터 한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통신망을 이용한 범죄가 중국에서도 급증세다.
23일 광명일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에서 전화카드나 은행카드를 사고팔거나 범죄 조직의 계좌 인출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2018년 137명이었다가 지난해 기준 13만명으로 늘었다.
2015년 형법에 '정보통신망 범죄활동 방조죄'(정보범죄방조죄)가 신설된 뒤로 한동안 잠잠하던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4년 사이에 1천배가량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제 정보범죄방조죄는 위험운전죄와 절도죄의 뒤를 잇는 '3대 범죄'로 올라섰다고 광명일보는 설명했다.
최근 기소된 둥모씨의 사례는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발을 들인 경우다.
둥씨는 전철역에서 만난 낯선 사람의 '판촉'으로 은행카드를 만든 뒤 휴대전화 카드를 여기에 연동시켜 이 사람에게 줬는데, 그 후 일주일 동안 둥씨 명의의 카드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55만위안(약 9천800만원) 이상이 흘러들어갔다.
둥씨가 계좌를 빌려준 대가로 받은 돈은 500위안(약 8만9천원)에 불과했지만 그는 정보범죄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
한국에서처럼 정보범죄방조죄 위반자는 사기범의 공범인 경우가 많다. 통신망 사기는 전화번호 매매부터 악의적인 목적의 웹사이트 허위 가입, 개인정보 매매, 보이스피싱 실행, 카드 개설, 현금 인출까지 전체 범죄 사슬에 걸쳐 가담자들을 필요로 하는데, 이 중 일부라도 관여했다면 공범이 된다.
중국에선 통신망 사기나 인터넷 도박 등 범죄에 쓰이도록 은행카드와 전화카드를 불법 매매해 계좌와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는 일명 '카드 농부'가 전체 정보범죄방조죄 사건 피의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드 농부'의 다음 단계인 '카드 상인'은 전국에서 은행카드를 사들인 뒤 온라인 상거래나 계좌 이체, 주식·가상화폐 투자 등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유통시키는 역할을 한다. 전체 범죄 지휘는 '카드 두목'으로 불리는 주범이 한다.
롼광핑 베이징시 제3중급인민법원 판사는 "범죄 사슬이 길고 복잡해 실제로 누가 범죄자인지 추적하기 극히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대응책을 고민 중이다. 작년 7월 최고인민검찰원(한국의 대검찰청에 해당)은 정보범죄방조죄 피의자들 가운데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집단이 학생이라고 밝혔다.
범죄 피의자들을 연령별로 보면 30세 이하가 64.8%로 나타났고, 18∼22세만 23.7%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경향이 뚜렷했다.
특히 학생은 분별력과 자아통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진학과 취업, 결혼 등 경제적 압박 속에 "빠른 돈"을 벌고 싶다는 심리가 두드러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라고 광명일보는 전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한 학생은 "카드 한장을 빌려주면 300∼500위안을 가볍게 벌 수 있는데, 자신이 이미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취업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 인터넷 취업 플랫폼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접근하는 범죄 조직의 수법도 피의자 증가를 낳는 요인이다. 중국 검찰은 일부 대학이 취업 지도를 엄격하게 하지 않고 인턴십 심사도 꼼꼼하게 하지 않아 함정에 빠지는 학생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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