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물가에 못 미치는 최저임금 결정으로 실질임금 삭감"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홍준석 기자 = 노동계를 대표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참여한 근로자위원들은 '시간당 1만원'에 미달한 결과에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5시간에 걸친 밤샘 논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천860원, 월급(월 209시간 노동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49% 높은 금액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표결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라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결정 산식도 잘못된 예측으로 물가 폭등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라며 "임금이 올라도 오르지 않은 것이 돼버린 현실에서 제일 고통받는 것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세계 최고 수준인 성별 임금 격차 해소는 먼나라 얘기가 됐다"라며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최저임금제도에 편입시키는 것도 다시 해를 넘겨 지난한 논쟁거리로 남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혼 단신근로자 (월평균) 생계비에도 턱없이 못 미치고 물가 상승과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실질임금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을 도외시한 결과로 소득 불평등이 더욱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의 논의 과정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류 사무총장은 "(고용노동부의) 김준영 근로자위원 강제 해촉과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위촉 거부 등 정부의 월권과 부당 개입이 심의 도중 일어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9천800원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정부 고위 인사의 확신에 찬 발언이 들어맞는 것을 보며 최저임금위가 공정하지도 자율적이지도 않고 독립성을 상실한 들러리 위원회에 불과함을 확인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부위원장도 "결국 '답정너'로 끝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저임금 노동자의 꿈을 짓밟았다"라면서 "정부 개입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최저임금위는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졸속 저율 인상 최저임금위원회 규탄한다', '노동자 시민생존 짓밟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양대노총 단결 투쟁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등 구호를 외치고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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