겐슬러 위원장, 기관 투자자 상대 판매 증권법 위반 판결은 "만족"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개리 겐슬러 위원장이 가상화폐 리플을 둘러싼 발행사 리플랩스와 소송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반면 리플랩스는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로 미국 은행 등이 리플 사용에 관심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겐슬러 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리플랩스가 연방 증권법을 일부 위반하지 않았다는 뉴욕지방법원의 판결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SEC는 리플의 증권 여부를 두고 SEC와 약 3년간에 걸쳐 소송을 벌였다.
지난 13일 뉴욕지방법원은 리플이 그 자체로 증권인 것은 아니라며 사실상 리플랩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다만 리플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SEC는 최근 다른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도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터여서 이번 판결이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겐슬러 위원장은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며 리플랩스가 리플을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에 대해서는 "만족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스튜 알데로티 리플랩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이번 판결로 미 은행과 다른 금융 기관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에 리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나타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에 따르면 알데로티 CLO는 지난 14일 "이번 판결이 미국 은행들이 ODL(On-Demand Liquidity)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리플로 돌아갈 것을 의미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OLD는 우리의 고객들에게 빠르고 저렴한 페이먼트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리플랩스는 리플을 이용해 국가 간 자금 이동을 빠르게 하는 상품이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금융 기관 고객이나 잠재 고객이 적어도 국경을 넘어 자금을 이동하는 데 있어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분기에 미국에서 고객들과 많은 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런 대화 중 일부가 실제 비즈니스로 전환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미 동부 기준 이날 오후 5시 10분 현재 리플 1개당 가격은 전날보다 1.13% 내린 0.74달러(939원)에 거래됐다. 리플은 지난 13일 법원 판결 전까지 0.5달러(634원) 아래에서 거래되다가 판결 직후 한때 90% 이상 폭등하기도 했다.
한편 겐슬러 위원장은 거래 플랫폼에서 인공지능(AI) 사용은 "이해충돌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SEC가 거래 플랫폼에서 AI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 플랫폼의 AI 시스템이 플랫폼과 고객 모두의 이익을 고려할 경우 이해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권고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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