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중국군 대만침공 가정 시뮬레이션…"미일 인식차 가능성"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중국군이 대만을 침공하는 유사시에 일본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데 미국과 인식차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민간 싱크탱크인 일본전략연구포럼은 지난 15∼16일 중국군이 2027년 대만을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해 미국·일본·대만 관계자와 함께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일본 총리와 방위상 등의 역할을 맡은 참가자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대만 유사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일본이 지난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확보하기로 한 반격 능력을 미국과 함께 행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닛케이는 반격 능력 행사와 관련해 "미국 국내 절차에 며칠이 걸렸고, 공격 목표 목록을 조율하는 과정에도 품이 들었다"고 짚었다.
교도통신도 "일본은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보가 적어 공격 목표를 설정하려면 미군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시뮬레이션에서 일본의 협력 요청에 대해 미국 측은 효과적인 반격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상대국의 공격이 임박했을 때 '무력공격 예측사태'를 인정하는 절차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상대국을 중국으로 명시하면 중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대피와 안전 확보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력공격 예측사태 인정을 늦출 경우에는 오키나와현 남서부 사키시마(先島) 제도의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 체계에서도 사이버 공격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 서버를 특정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면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총리 역할을 수행한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상은 "국민의 피난 문제가 (있어 결정하는 데) 괴로웠다"고 말했다.
능동적 사이버 방어와 관련해서는 "국내법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며 "설명을 잘못하면 헌법 위반으로 반발을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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