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안정세…감독권한 이관 문제는 국회서 논의"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이 잔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한화생명의 '포용적 금융·따뜻한 동행을 위한 상생친구 협약식'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했지만, 비은행 주담대나 은행 신용대출은 감소세에 있다"며 "현재 증가 폭은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대출 증가분에는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꾸면서 발생한 일부 증가분, 생활안정자금 등이 포함돼 있어서 과도하게 물가를 자극하거나 소비를 촉진할 만한 대출로 구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 예측 결과 연내에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보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변동금리 위주의) 악성 가계대출 비중도 줄어들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가계대출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고 추세도 나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위기가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일부 시공사나 건설사가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이 금융위원회로 이관돼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업무 소관과 관계 없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 요청에 따라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마을금고 불안 사태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와 관련한 걱정은 안 해도 될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금감원이 제2금융권에 대한 상생금융을 강조하는 것이 관치금융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듯 "(상생금융은) 소비자 저변을 확대하고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시장 원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여력이 없거나 회사 운영상 적절치 않은 회사에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보험사 새 회계기준 관련 소급법·전진법 적용이 업계에서 쟁점이 되는 데 대해서는 다음 달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방안이 외부에 공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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