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집중 협력연구·학생 교류"…국제협력 강화 시사
"R&D예산안 8월 국회 제출에 문제가 안 되도록 빨리 전달"
주영창 과기혁신본부장 "제로베이스에서 심의중…8월말까지 마칠 것"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0일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나눠먹기'식이 아닌 '경쟁 지향적' 구조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 이전 현판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R&D 재검토는) 좋은 기회"라며 "효율이 떨어지는 분야는 없었는지 살펴보고 뿌려주기, 나눠주기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께서 공정한 경쟁을 굉장히 강조한다"며 "자연스럽게 잘하는 분이 (연구비를) 가져가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R&D 재검토가) 그런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의 잘하는 곳(연구기관)들이 있다"며 "그런 곳과 우리가 집중적으로 협력 연구를 한다든지, 커넥션을 만들어서 학생도 보내고 연구도 같이할 것"이라고 말해 국제협력 분야 R&D 예산 배분이 커질 것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진행중인 재검토가 다음 달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재부에서 국회로 전체 예산안을 넘기는 게 8월 말 때쯤인데, 거기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해 가능한 한 빨리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출연연구소 연구비를 삭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며 "아직은 잘 모르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정부 R&D 예산안 심의를 맡는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제로베이스에서 보고 있다"며 "8월말까지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R&D 국제협력은 세계적 수준의 공동 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하면서, 과기정통부는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 중이다.
주 본부장은 이번 R&D 예산 재검토가 연구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출연연 연구비가 세금에서 온 것인데, 국익을 위해서 쓰이도록 검토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는 것이고 앞으로 틀이 잡힐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R&D 국제 협력과 관련해 '기존 연구에 해외 연구자를 넣어서 수행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잘 살펴볼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과학기술 비서관을 지내고 이달 초 과기정통부 1차관에 부임한 조성경 차관은 "R&D 관련 혁신이 필요하다. 단순히 과학기술이 아니라 이를 가지고 국가 경쟁력이 실제 결정된다"며 R&D 예산 분배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차관은 "기본적으로 R&D는 혁신본부에서 다루고 있지만, (1차관실도) 전반의 R&D 정책을 같이 하고 있다. 보조를 맞춰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 중인 우주항공청과 관련해서는 "연내 개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가 도와준다면 가능하다. 우주항공청을 만들어서 다른 것 하려는 게 아니다. 합리적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데 적절한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지적해 달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우주항공청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규모나 예산이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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