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용도 품목 통제는 보편적…미국의 반시장적 반도체 수출통제가 문제"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상무부가 지난 3일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기에 앞서 미국과 유럽에 미리 관련 방침을 알렸다고 밝혔다.
6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수줴팅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의 수출 통제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수 대변인은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은 군용·민수용의 이중용도 속성을 명확히 갖고 있다"며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고, 세계 주요 국가들은 보편적으로 일부 품목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법에 근거해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의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합법적인 용도로의 사용을 보장한 목적은 국가 안전을 수호하고 국제적 의무를 더 잘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는 그러면서 미국이 반도체 수출 통제로 세계시장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 대변인은 "얼마 전부터 미국은 끊임없이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해 중국 반도체에 대한 탄압과 억제를 강화하면서 인위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분열시켰다"면서 "이는 세계 자유무역을 훼손하는 것이자 국제무역의 규칙을 무시하는 것이며 공평 경쟁의 원칙을 짓밟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국은 세계 칩 판매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의 시장이고, 이는 중국과 각국 기업의 호혜 협력의 결과"라며 "미국의 (수출 통제) 방식은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뒤 미국 업계의 우려가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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