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013년과 2022년 관련법 제정…'강압적 핵전략' 진화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미국과 한국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북한과의 핵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정보담당관을 지낸 마커스 갈로스카스가 3일(현지시간)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 홈페이지에 올린 글의 일부이다.
그는 지난달 22일 공개된 NIC의 '북한 핵무기 활용 시나리오' 보고서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보고서는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강압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현재 견지하고 있는 핵교리의 내용은 어떨까. 최근 10년래 공개된 북한의 핵교리에서 중요한 내용은 두차례의 법제정을 통해 이뤄졌다.
첫번째는 2013년 2월 12일의 '자위적 핵보유법' 제정이고, 두번째는 2022년 9월 8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11개 항의 법령을 채택한 것이다.
10년 전의 핵보유법에서 북한은 "침략과 공격을 억제·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을 가하는데 복무한다"고 핵무기의 용도를 규정했다. 그러면서 '적대적인 핵보유국' 이외에는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2022년의 법에서는 선제 핵공격은 물론 한반도 남쪽을 향해서도 노골적인 핵 위협을 하고 나섰다. 11개 항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의 핵교리가 '억제에 기반한 전략핵'에서 실제 전쟁에서 사용을 전제한 수단(전술핵) 등으로 전환했음을 말해준다.
북한이 핵무력의 완성을 위해 질주한 결과가 실제 핵정책의 변화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갈로스카스가 "한미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나 한국의 핵무장 결정 등과 같은 특정한 가상적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유쾌하지 않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목한 것과 연결되기도 한다.
실제로 북한은 핵무력 법제화 이후 과감한 도발 행보를 이어갔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18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그 비행거리는 약 1천km, 고도 약 6천 100km, 속도 약 마하 22(음속의 22배)로 탐지됐다.
ICBM을 고각 발사 방식으로 쏘아 올려 6천 100㎞를 상승했다는 것은 정상각도(30-45도)로 발사했다면, 비행거리, 비행시간, 낙하지점 등을 고려할 때 사거리가 1만 5천㎞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뉴욕이나 워싱턴 등 미국 동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결국 두 단계에 걸쳐 진화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은 미국과 그 동맹국(한국 등)을 향한 '핵강압 전략'으로 펼쳐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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