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의 3.7%' 준조세 관리 난맥상…올해도 2조8천억 걷는다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의 위법·부정 사례가 대규모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3일 전력기금 관리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속한 환수 등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발표 직후 "주무 부처로서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하고 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환수 등의 후속 조치도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특히 다수 지적 사항이 확인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강경성 2차관이 주재하는 '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테스크포스'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환수가 특정된 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천359건에서 5천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1차 발표에서도 2천267건, 2천616억원의 위법·부당집행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이런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1차 점검 결과가 나온 이후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과정을 더욱 면밀히 확인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가짜 세금 계산서로 대출을 부풀려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대출 승인, 자금 대여, 사업 개시의 단계별로 세금 계산서 진위를 확인하는 점검 체계를 구축한 것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 정부 시절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전력 산업 연구개발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되는 전력기금이 과도하게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보조금처럼 투입됐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신재생에너지 지원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2022년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은 6천590억원이었지만, 작년 5월 추경을 통해 5천722억원으로 868억원 감액됐다. 이어 2023년에는 4천673억원으로 다시 1천49억원이 줄었다.
산업부는 "전력기금 구조 전반도 철저히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성·운영될 수 있게 향후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적극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돈을 걷어 조성하는 일종의 준조세로, 전력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2001년에 도입됐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올해 전력기금의 수입은 2조8천604억원으로 지난해의 2조2천843원보다 5천700억원가량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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