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침공시 군사력 사용 문제엔 의견 엇갈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미국인 3명 중 2명 꼴로 대만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대만의 타이완뉴스에 따르면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라스무센 리포트가 최근 미국 유권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은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된 독립국가로 인정해야 하는가'라는 설문에 대해 응답자의 64%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 설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4%에 그쳤으며, 22%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비율을 지지 정당별로 보면 공화당 지지자가 71%로 가장 높았으며, 민주당 지지자(62%), 무당파(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중국 문제 대처 평가 설문에 대해선 응답자의 34%만 '잘 대처한다'고 답했으며, 48%는 '잘 대처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58%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문제 대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공화당 지지자와 무당파는 같은 설문에 대해 각각 13%와 29%만 긍정적으로 답했다.
'중국이 향후 몇 내 이내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설문에 대해선 대다수의 응답자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은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설문에 대해선 미국인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응답자의 37%는 이 질문에 대해 '지지한다'고 답했지만, 응답자의 31%와 32%는 각각 '반대한다'라거나 '모른다'고 응답했다.
라스무센의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6월 20∼22일 미국 유권자 1천46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의 오차다.
앞서 미국 하원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월 25일(현지시간) 대만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고 대만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을 것을 미국 행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미 하원에 제출했다.
톰 티파니(위스콘신)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서명한 결의안은 또한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만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티파니 의원은 "이제 현상 유지를 변경하고 미국 정부에 의해 수십 년간 부정당해온 '대만이 독립국가'라는 실체를 인정할 때"라면서 대만을 공산주의 체제의 중국과 별개의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국제적으로 '하나의 중국'만 인정하라는 중국의 요구에 따라 대만과 단교하는 조처를 했다.
하지만 미국은 대만과의 단교에도 불구하고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을 토대로 대만과 실질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만관계법은 대만의 자위력 유지를 위한 대만에 대한 방어적 성격의 무기 제공 및 대만 고위인사의 방미 허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2016년 5월 민진당 소속의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집권한 이후 대만과의 공식 관계를 단절하고 대만에 대해 강도 높은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난 4월 초에는 차이 총통과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간 회동을 빌미로 대만을 겨냥해 '전쟁 리허설'에 가까운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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