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도바 전복 시도·혼란 조장 세력 5명도 제재 대상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중립국 스위스가 유럽연합(EU)의 새 대(對)러시아 제재를 받아들여 시행한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EU의 11차 제재안과 같은 내용의 제재 대상자 명단을 연방의회에 통보했으며 전날 오후 6시부터 신규 제재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EU는 지난 23일 대러시아 추가 제재안을 확정했다.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EU가 11번째로 채택한 제재안으로, 1∼10차 제재의 '구멍'을 메우는 데 초점을 뒀다.
제3국이 러시아로 수출·이전이 금지된 EU산 제품을 수입해 러시아에 재판매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스위스는 이를 받아들여 자국산 제품이 제3국을 통해 러시아로 재판매되는 것을 제재한다.
제재 대상자 및 기관도 늘어났다. 개인 71명과 법인 33곳이 자산동결, 출입국 금지 대상에 추가됐다.
여기에는 러시아군 관계자와 국영 러시아 언론 대표, 우크라이나 아동을 러시아로 강제이송한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포함됐다.
최근 러시아에서 무장 반란 사태를 일으킨 용병단 바그너그룹 관련자도 제재 대상자 명단에 추가됐다고 스위스 연방정부는 전했다.
제재 명단에는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몰도바에서 친서방 성향의 현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력 가담자 5명도 들어가 있다.
신분이 사업가나 정치인 등인 이들 5명은 몰도바의 주권과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자산동결 및 출입국 제재 대상이 됐다.
몰도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규모 시위로 정국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지 정부는 시위의 배후에 친러시아 정부 수립을 노리는 러시아가 있다고 의심하면서 EU에 시위 주동자 등에 대한 제재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 3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러시아가 반정부 시위 등을 주도할 공작원들을 몰도바에 잠입시킬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를 "완전히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부인했다.
스위스는 분쟁 지역인 우크라이나로 자국산 무기가 반입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서방 국가들이 채택한 대러시아 제재안은 지속해서 수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방국 일각에서는 스위스의 제재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내놓기도 한다.
고객 비밀을 중시하는 금융 관행이 두드러진 스위스가 자금 추적을 피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돈을 맡겨두기 용이한 국가이므로 스위스 당국이 더욱 강력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스위스 연방정부는 지난 4월 기준으로 EU 회원국 전체의 제재 대상자 자산동결 실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스위스가 홀로 동결했다면서 제재 성과가 절대 적지 않다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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