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7년→5년…"속도감있는 산단 조성, 글로벌경쟁 지원"
'원팀' 이뤄 인허가·인프라 지원…전력·용수·교통문제 해결 머리 맞대
'용인 국가산단 성공추진 협약' 체결…신속한 예타 추진 등
(서울·용인=연합뉴스) 최찬흥 권혜진 기자 =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삼성전자 등이 합심해 경기도 용인에 들어설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기반 조성 관련 사업기간을 2년가량 단축하기로 했다.
첨단 반도체 산단을 속도감 있게 조성해 K-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경기 용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경기도, 용인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를 열고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용인시 남사읍 710만㎡(215만평) 부지에 300조원을 투자해 2042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기업체가 분양을 받아 입주하기 전 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에만 7년가량이 소요된다.
정부는 이 기간을 가급적 단축, 조속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산단 조성을 위한 인허가, 지역 현안 해소 등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통상 7년정도의 산단 조성 사업기간이 5년정도로 단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2028년에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위한 기반공사가 끝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기업들의 공장 건설 기간 등을 고려할 때 2030년이면 일부 공장이 가동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정부가 산단 조성에 속도를 내는 것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기에 구축, 경쟁국보다 선제적으로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반도체는 국가 산업 경쟁력 및 경제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정부도 팔을 걷어붙이고 정책적 지원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용인 반도체 산단의 조기 완공을 위해 그린벨트와 농지 등 입지규제 사전 협의와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통과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 환경부와 손잡고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전력·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경기도를 통해 시·군·구 협력을 끌어내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을 이뤄 산단 조기 완공을 지원한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가동을 위해서는 2030년 말까지 0.4GW(기가와트)의 전력이 우선 필요하며, 삼성전자가 5개의 생산라인을 가동하는 2042년에는 7GW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산업용수도 마찬가지로 2030년 말 가동을 위해서는 일 30만t을 시작으로 2042년까지 일 65만t 이상이 확보돼야 한다.
하루 평균 4만명 이상의 인력이 출퇴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접 도로망 확보 등 정교한 교통 계획 수립도 필요하다.
따라서 경기도와 용인시, 삼성전자도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회의 이후 국토부, 경기도, 용인시와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는 '용인 국가산단 성공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신속한 예타추진 및 수요 맞춤형 산단 조성을 위해 뜻을 모았다.
산단에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팹) 5개를 건설할 예정인 삼성전자는 협력 단지 내 150여개 국내외 우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 팹리스, 연구소 등과 함께 '반도체 밸류체인'을 조성,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단지와 통합된 최첨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삼성은 수처리 기술을 고도화해 공업용수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등 수자원 절감과 수질관리도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미래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용인 국가산단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자인 LH와 함께 예타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빈틈없이 하고, 지자체 및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해 산단계획 수립에서부터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제3판교테크노밸리에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팹리스 집적단지를 조성해 용인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며 "제3판교밸리 외에도 경기도 여러 곳에서 이런 팹리스 및 전후방 산업 집적단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용수나 전력 등 기반 시설 설치 시 기초지자체 간 현안 조정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은 "반도체가 국가 산업 경쟁력 및 경제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글로벌 주요국들은 자국 반도체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 속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규 용인 국가산단 조기 착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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