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제학자 "7·8월 대졸자 가세하면 더 악화…시의적절한 대응 필요"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의 5월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아직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다는 경고가 나왔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베이징대 거시경제연구소 루펑 소장은 지난주 중국 경제관찰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오는 7∼8월 신규 대졸자들이 취업 시장에 가세하면 실업률은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5월 중국의 16∼24세 청년 실업률은 20.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12월 16.7%였던 것이 올해 들어 계속 증가해 4월에 20.4%를 기록, 사상 처음 20%를 돌파한 데 이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이는 2018년 10.1%였던 데서 4년 새 두 배로 증가한 것이다. 청년 실업률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이래 높았으며 2021년 5월 이후 14%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올여름 사상 최대 규모인 1천158만명의 신규 대졸자를 배출한다.
일각에서는 이들 졸업생이 대면 수업과 인턴십을 거의 해보지 않은 일명 '코로나 학번'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져 전망을 더욱 암울하게 만든다.
루 소장은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청년 취업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처했다"며 "이 문제는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고 당분간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신규 대졸자들이 계속 배출되는 탓에 청년 실업률이 적정 수준으로 떨어지는 데는 최소 2∼3년이 걸릴 것이라고 봤다.
그는 앞서 중국의 고용 시장이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네 차례 위기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첫번째 위기는 1980년대 초 시골로 내려보내졌던 500만명의 교육받은 청년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발생했다. 이들의 일자리를 위해 당국은 일련의 개혁을 단행하면서 특히 자영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를 풀었다.
두번째 위기는 1989∼1990년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했을 때였다.
세번째 위기는 당국이 1998년 저효율·적자 국영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해 수백만명이 해고됐을 때로, 40∼50대가 주로 타격을 입었다. 다만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활기를 띤 민간 분야로 잉여 노동력은 점차 흡수됐다.
네번째 위기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로 1천500만∼2천만명의 농민공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다. 당시 중국 당국은 고용 시장 지원을 위해 신속히 4조위안(약 718조원) 규모 부양책을 시행해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루 소장은 "올해 활기를 잃은 경제 반등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며 "기업들은 신규 채용 대신 기존 직원의 초과 근무를 늘리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실업 상태였거나 임시직에 머물렀던 이들도 다시 취업 시장에 재진입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루 소장은 시의적절한 대응책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민간 분야의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그들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고용을 지원할 어떠한 정책도 좋다"며 "특히 정부 정책은 젊은이들의 선호와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교육, 부동산, 인터넷 분야에 대한 규제당국의 단속이 청년 취업 상황에 심각하게 영향을 끼쳤다면서 정부 정책의 투명성을 보장하며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 분야는 중국 도시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맥쿼리의 선임 이코노미스트 래리 후는 지난주 보고서에서 중국에서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는 것은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들은 수요 둔화 탓에 고용을 주저하고 소비자들은 약한 노동 시장 탓에 소비를 주저한다"며 "결국 정책만이 이 국면을 타개할 유일한 게임 체인저"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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