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감시기구 보고서…"원자재 수입의존도 너무 높고 보조금은 중복"
2035년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했지만 "최악의 경우 시기 미뤄야 할 수도"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배터리 강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유럽연합(EU)이 실제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패배할 위기에 처했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됐다.
EU 재정 감시기구인 유럽회계감사원(ECA)은 19일(현지시간) 발간한 관련 보고서에서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특히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미국 등 다른 지역을 선호해 EU 시장을 포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U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 계획의 일환으로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아예 금지할 방침이다.
이미 2021년 기준 EU 역내에서 등록된 차량 5대 중 1대는 전기충전 플러그가 탑재된 차량이었다.
2030년이 되면 도로 위를 달리는 전기차 수가 약 3천만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EU는 현재 급증할 배터리 산업 수요를 충족할 만한 전략이 사실상 누락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심각한 수입 원자재 의존도도 중대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보고서는 "주로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에 크게 의존 중"이라며 호주산 리튬 87%, 남아프리카 및 가봉산 망간 80%, 중국산 천연흑연의 40% 등 통계 수치를 제시했다.
또 "EU 내에도 여러 광물 매장지가 있지만 탐사∼생산까지는 최소 12∼16년이 걸려 수요 증가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도 문제다. 지난 2년 새 니켈 가격은 70%, 리튬은 무려 870% 급등했다.
배터리 산업에 유입되는 EU 각국의 보조금이 일부 중복되는 등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부족한 행정력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배터리 생산역량 확대 실패 시 "최악의 경우 2035년부터 시행 예정인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기를 연기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혹은 2035년 시행 시기를 맞추기 위해 비EU에서 생산된 배터리나 전기차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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