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인정하고 '보이스' 설립…6개월 내 국민투표해 과반 찬성시 개헌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호주 의회가 호주 원주민을 대변하는 기구를 세우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을 통과시켰다. 국민투표법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호주 정부는 연내 국민 투표에 나설 예정이다.
19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호주 상원은 원주민 대변 기구 '보이스'(Voice)를 설립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달 31일 하원을 통과했다.
이날 표결에서는 상원의원 52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19명이 반대했다.
보이스 설립을 반대하는 야당인 자유당 상원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들은 개헌을 반대하지만,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을 막을 생각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투표법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호주 정부는 6개월 내 투표에 나서야 한다. 호주 정부는 10∼12월 사이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린다 버니 호주 원주민부 장관은 국민투표법이 통과된 것을 환영하며 "이번 국민 투표가 호주에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투표에 부칠 개헌안은 헌법에 호주 원주민 관련 장(chapter)을 새로 추가하는 것이다.
새로 들어가는 장은 '애버리지널(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을 호주 최초의 주민으로 인정한다'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현 호주 헌법은 영국이 주인 없는 땅에 나라를 세웠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바꿔 원주민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어 원주민을 대변할 헌법 기구 '보이스'를 세우고 이들과 관련된 문제를 연방 의회와 행정부에 이야기할 대표를 세울 수 있으며 의회는 보이스와 관련된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3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호주에서 개헌하려면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고 6개 주 중 4개 주에서 과반 찬성이 나와야 한다.
호주에서는 지금까지 개헌을 위해 19번 국민투표가 실시됐고, 이 중 8번 개헌이 이뤄졌다. 가장 최근에 투표에 부쳐진 개헌안은 1999년 국가 체제를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이었고 결과는 부결이었다.
지금까지는 개헌안 찬성 여론이 다소 높지만, 투표를 앞두고 정치적 논쟁이 벌어질수록 개헌 찬성 지지도는 떨어질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망했다.
보수 야당은 '보이스'가 원주민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인종 차별적으로 호주 국민들을 분열시킬 것이라며 부결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여기에 일부 원주민 권리주의자들 역시 개헌안에 반대한다. 원주민 운동가인 리디아 소프 상원 의원은 이날 투표에 앞서 "보이스는 무력한 자문기관에 불과하며 백인들의 죄책감을 달래주기 위한 것"이라며 개헌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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