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재정 운영과 개혁 방침' 확정…"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축"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박성진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16일 중의원(하원)에 제출한 기시다 후미오 내각 불신임 결의안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의 반대에 밀려 부결됐다.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입헌민주당은 이날 기시다 내각이 방위비 확충을 위한 증세를 추진하면서도 물가 급등을 억제할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또 일본판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 카드'와 연동되는 계좌가 잘못 등록된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는 등 정권을 맡을 자격이 없다며 조속히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는 "기시다 내각은 육아와 교육, 농업 등의 예산을 압박해 방위비 확보만을 우선시해 일본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각 불신임안은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은 물론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의 반대표에 밀려 예상대로 부결됐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에게 내각 불신임안이 부결되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고,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에게도 협력을 요청했다.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21일을 앞두고 일본 정치권에서는 야당의 내각 불신임안 제출과 기시다 총리의 중의원 조기 해산 결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입헌민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내면 지난달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지지율이 상승한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 카드로 맞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기에서 해산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당분간은 정책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내각 불신임안이 부결된 뒤에도 "저출산 전략과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계획, 여기에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의 구체화와 실행 국면을 맞이했다"며 "기시다 내각은 이러한 정책을 확실히 실행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기시다 총리가 언급한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 방침에서 기시다 총리의 간판 경제정책인 '새로운 자본주의'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정부와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긴밀히 협력해 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또 아동수당 확충과 고등 교육비 부담 경감 등 저출산 대책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 시기는 2025년 이후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량의 국내 생산 확대, 코로나19로 늘어난 재정 지출 축소, 의료 제도 개혁을 통한 보험료 상승 억제 등이 방침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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