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기밀적용 광범위…공직자 관리소홀 자체는 흔한 일
"사법처리 기준은 기밀 수준·반출 목적·발각 후 대응"
트럼프 난처…핵기밀까지 반출해 지인들에 뽐내고 수사방해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국가기밀 불법 반출 혐의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이번 기소가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기밀 관리와 관련해 논란에 휩싸인 적 있지만 기소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그가 내세우는 마녀사냥의 증거 중 하나다.
하지만 기밀문서 유출 사건에서 쟁점은 관리 소홀 그 자체보다는 이에 대한 사후 대응 방식에 있다는 게 미국 기밀수사 관행을 잘 아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15일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등에 따르면 우선 미국에서 공직자가 실수로든 고의로든 두지 말아야 할 곳에 기밀 문건을 보관하는 일은 드물지 않다.
미국에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공개된 내용까지 기밀로 분류되는 등 기밀 정보의 범위가 매우 넓은 데다 기밀 해제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기밀 과다 분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다.
미국 사법당국도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1급 비밀에 해당하는 국가기밀을 불법 소지한 사람이 문서 반환을 거부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문서를 공공연한 장소에 보관해 타인과 공유했을 때만 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문제는 사법처리의 모든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그는 앞서 플로리다주(州) 저택 마러라고에서 불법 반출된 기밀문서가 발견됐을 때 이를 당국에 즉시 넘기지 않았다.
국립기록원이 모든 문건을 반환하라고 수개월간 요구했으나 지난해 1월 기밀문건 197건이 담긴 상자 15개만 돌려줬고, 대배심원의 반환 요구가 잇따르자 그제야 5개월 뒤 38건을 더 제출했다. 이후 연방수사국(FBI)이 마러라고를 압수수색해 102건을 더 추가 회수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개인 사무실에서 발견된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이를 국립기록원에 인도하는 것을 거부한 적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1월 인디애나주 자택에서 기밀문서가 발견된 펜스 전 부통령도, 2009∼2013년 재임 시절 개인 서버에 업무용 이메일을 보관했던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수사 당시 국립기록원, 법무부 등 기관에 전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기밀 문건 보유 사실을 숨기려고 하거나 변호인에게 문건을 파괴할 것을 제안하는 등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그는 변호인과 대화에서 "그냥 여기 아무 것도 없다고 (대배심원에)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한 사실 등이 확인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기밀 문건이 담긴 상자를 저택 무도회장, 화장실, 사무실, 창고 등 수백 명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보관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서를 보관한 창고는 외부 출입구 여러 개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으며 해당 출입구가 무방비로 열려 있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한다.
기밀 취급 인가가 없는 사람에게 기밀문건을 보여주거나 그 내용을 말해주는 일도 있었다.
공유 대상에는 마러라고 저택을 방문한 작가 등이 포함됐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들에게 이란 포르도에 있는 핵 시설 폭격 계획 관련 내용을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기밀문서를 보여줬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이는 모두 펜스 전 부통령,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저지른 적 없는 행위다.
이 같은 사항을 모두 고려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 건 오히려 그에 대한 특별대우가 됐을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그가 만약 바이든 대통령, 펜스 전 부통령, 클린턴 전 국무장관처럼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기밀문건을 즉시 반환했다면 기소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 수사'의 표적이 됐다는 주장은 여전히 흔히 들어볼 수 있다.
현재 공화당 유권자 가운데 81％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기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전했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따르면 공화당 유권자에서 전체 미국인으로 풀을 넓혀도 미국인의 5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양당정치를 하는 미국이 서로 상대를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이념적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더타임스는 평가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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