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매체 보도…"조약 아닌 안보·경제 지원 공식화"
"서방, 나토가입보다 불확실성 큰 '비가입 대안'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영국, 프랑스, 독일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온라인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미국과 유럽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이른바 '유럽판 쿼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공식화하고 있으며 전쟁 이후에도 지원이 이어지도록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도 미국이 우크라이나, 동맹국들과 함께 종전 뒤에도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보호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조약의 형태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지난달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이스라엘 방식의 안전 보장 합의를 통해 무기와 첨단 기술 전수에 집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WSJ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절차를 우회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이는 나토 가입과 집단방위(가맹국 피격 때 전체가 대응하는 방식)를 통한 안전보장을 원하는 우크라이나의 바람에는 못 미치는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다음 달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 일정 마련과 나토의 안전보장 확대 등을 희망하고 있다.
유럽지역의 한 관리도 미국 등 4개국이 추진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안전보장인 나토 차원의 집단안전보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이 관리는 아직 협상이 완료된 상태는 아니라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진정한 안전보장은 나토만이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이들 4개국이 합의를 준수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싱크탱크인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스의 벤 프리드먼은 미국 등이 우크라이나가 가장 위험한 시대임에도 참전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 제안은 신뢰성이 없다면서 다음에도 이런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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