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北, 추가도발시 단호대응…북핵 자금줄 차단"
韓 "내년 한미일 모두 이사국…안보리가 北도발에 침묵 않게 노력"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김동현 특파원 = 한미 양국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 가능성과 관련, "북한이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양국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고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밝혔다.
한미 양국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보다 확실하게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협의 뒤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함께 진행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최근 북한이 국경을 재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국경 봉쇄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이 바로 이행 강화의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이버는 제가 취임한 후 역점을 갖고 추진한 분야"라면서 "북한의 주 수입원으로 부상한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을 위해 작년 8월 한미 실무그룹을 출범시켰고 이런 협력을 통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수익 상당 부분을 동결·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은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대응 문제에 대해서도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김 본부장은 "내년에는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한다. 더 이상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에 침묵하지 않도록 한미일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갈 것"이라면서 "안보리에서의 협력을 통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로 복귀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최근 베이징을 다녀온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만나 방중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면서 "블링컨 장관이 방중하면 당연히 북핵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미가 중국하고 상호 작용할 때마다 (북핵) 문제를 제기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블링컨 장관의 베이징 회담에서 북한이 현안에 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며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비핵화에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중국이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실패한 정찰위성을 다시 발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와 관련해 김 본부장은 "언제 하더라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했고, 성 김 대표는 "마지막 발사가 실패했으니 북한이 다시 시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성 김 대표는 한미 양자와 한미일 3자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며 제재와 군 당국의 대응 등 다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김 대표는 그러나 군 당국의 대응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의 평가에 대해 성 김 대표는 "정보 평가를 공유할 수는 없다"면서 "물론 우리는 북한이 위험한 대량살상무기(WMD) 역량을 계속 개발하는 것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성 김 대표는 "북한이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동시에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용의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또 안보리 등 국제 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을 비롯해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공조도 강화키로 했다.
양 대표는 한미가 수동적으로 북한이 대화에 응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김 본부장은 "저희가 하는 전략은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외교와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이루려는 총체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김 대표도 "그냥 기다리자는 정책 접근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진화하는 위협에 따라 우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사이버 역량 강화에 맞춰 한미가 사이버 대응을 강화한 것을 예로 들었다.
성 김 대표는 올해 은퇴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인도네시아 주재 대사를 맡으면서 동시에 이 매우 중요한 (북핵) 문제를 계속 다룰 수 있어 매우 영광이라고 느낀다"며 "그것 외에는 발표할 게 없다. 난 내 일을 사랑한다. 내 생각이 바뀔 때까지 계속 내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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