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콘라드아데나워재단과 베를린서 한독평화통일포럼
주독대사 "북 인권문제 안보리서 공식의제로 채택해 논의 추진해야"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9일(현지시간) "우리도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구분해 주민들에 대해 같은 민족으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해줌으로써 북한 주민의 개혁개방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독일 베를린 콘라드아데나워 재단에서 연 한독평화통일포럼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은 독일의 통일에서 많은 배움과 교훈을 얻고 있다"면서 "동독 주민의 자유와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와 서독으로의 급속한 탈출이 결국 베를린장벽을 허물어뜨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석 사무처장은 "북한은 주민들의 인권은 외면한 채 내부 정권의 유지와 군사력 증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의 고통 해소는 대북 통일정책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한반도는 물론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주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페터 피셔볼린 콘라드아데나워재단 정책본부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한국과 독일 양국은 모두 중국과 경제적으로, 미국과도 정치 안보정책, 문화, 경제적으로 얽혀있다"면서 "중국과 관련해서는 디커플링을 해야 할지 여부 등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특히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네트 베슬러 독일 외무부 아시아태평양 정책조정부국장은 이날 발제에서 "독일은 인도태평양지역에 관한 안보적 관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올해에는 독일 연방군이 다국적 훈련에 같이 참여하고, 내년에는 독일 해군이 구축함과 보급함 등을 1∼2척 파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스 마을 독일 국제안보연구소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신냉전으로 핵무장이 점점 강력해지고 있다"며 "자유민주와 전체주의 국가 축으로 세계질서가 재편돼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진앙지는 인도·태평양, 동아시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이 대만을 반드시 편입시키려 할 테고, 해양 영토분쟁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현 상황은 이미 중국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만해협 문제는 모든 이들의 안보에 관련된 문제로, 한반도뿐 아니라 그 주변에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사는 이날 질의응답에서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2024∼2025년 임기)에 선출된 것과 관련해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해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게 우리가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할 수 있는 큰 역할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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