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회의에 이어 중국 재차 압박…美당국자 "중국이 가장 큰 가해자"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과 호주, 영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등 6개국이 중국을 겨냥해 경제적 강압과 시장경제에 반하는 정책을 비판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9일(현지시간) 이들 6개국 정부가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장관회의에서 무역 관련 경제적 강압과 비(非)시장 정책·관행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6개국은 성명에서 규범에 기반한 다자 무역체계와 국가 간 관계를 훼손하는 경제적 강압과 비시장 정책·관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6개국은 우려하는 활동으로 생산능력을 과도하게 키우는 산업정책, 만연한 보조금, 국영 또는 국가가 통제하는 기업의 차별적이며 반경쟁적 활동,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규제 적용, 기술 이전 강제, 국가가 후원한 무역기밀 탈취, 국가가 상업적 결정을 방해·지시하는 것, 불투명한 규제 등을 언급했다.
성명에는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이런 활동은 모두 미국과 동맹이 중국의 경제·무역정책을 비판할 때 문제 삼는 내용이다.
6개국은 특히 외국 정부를 압박해 전략적인 정치·정책 목적을 달성하거나 외국 정부의 정당한 주권 행사를 막기 위해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조치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위협하는 경제적 강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모든 정부가 이런 정책과 관행을 자제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고서 경제적 강압과 비시장 정책을 막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 기구에서 모든 관심 있는 국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주요 7개국이 지난달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경제적 강압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데 이어 이번에는 미국과 주요 동맹국이 다시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USTR 당국자는 공동성명 발표 전 익명 브리핑에서 성명에서 규탄한 행동과 관련해 중국이 가장 큰 가해자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도 금융 제재와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 등 경제적 강압으로 간주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 미국의 제재는 미국 법과 절차, 관련 규범을 준수한다고 반박했다.
6개국은 성명에서 성명의 내용은 보건·안전·환경 규제나 무역 구제, 국가 안보 조치와 제재 등 정당한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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