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규모, 통제범위 수준…은닉 채무 등 리스크 관리 필요"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 지방정부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지만, 전반적인 재정 상황은 건전하고 안정적이라고 관영 통신 신화사가 6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중국 재정부 관계자를 인용, "일부 지방정부들이 부채 위험에 직면해 있고,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의 재정 상태는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의 재정 안정성과 건전성은 여전히 세계 1위이며 주요 재정 지표도 양호하다며 "전반적인 부채 비율이 높지 않아 통제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작년 말 기준 지방정부 채무 잔액은 35조700억위안(약 6천439조원)으로, 이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승인한 채무 한도 내에서 통제되는 수준이라고 신화사는 분석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정 채무 잔액 비율은 50% 이내에서 통제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위험 경계선인 GDP의 60%를 밑돌고 있다며 이는 주요 선진국이나 신흥국 수준보다 낮다는 점도 부각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허난과 닝샤의 재정 수입이 작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하는 등 대부분 성(省)·직할시 재정 수입이 작년보다 늘어 재정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또 올해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 지원액도 10조600억 위안(약 1천847조원)으로 최근 수년 새 최고치에 달해 채무 부담에 시달리는 지방정부들의 숨통을 터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화사는 지방정부들의 드러나지 않은 '은닉 채무'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드러나지 않은 부채를 30% 이상 줄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부 관계자도 "지방정부들이 책임지고 부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부채 통제 시스템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노선을 확고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와 전문가들도 올해 경제 회복에 따라 지방정부들의 재정 수입이 늘겠지만, 위험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중국 재정과학연구원 왕쩌차이 연구원은 "지난 수년간 방역 지출 증가,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재정이 악화한 데다 지출이 계속 늘고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리스크에 대비하고, 지방정부 재정 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 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와 주요 재원인 국유토지 매각 부진, '제로 코로나' 유지를 위한 막대한 방역 비용 지출로 인해 지방정부들 의 재정난이 심화했다.
작년 중국의 재정 적자는 8조9천600억 위안(약 1천645조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5천574억 위안(약 102조원)에 이르렀다.
재정난에 직면한 지방정부들이 올해 들어 만기 도래한 채무 상환을 위해 발행한 차환(리파이낸싱) 용도 채권은 작년보다 47% 급증했다.
윈난성 성도(省都) 쿤밍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산하 토지개발회사와 구이저우성 쭌이시 정부가 최근 만기 도래한 채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해 지방정부들의 부채 위험이 부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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