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TF 회의 개최…"서비스 친화적 제도 확충"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박원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내수 위주였던 서비스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서비스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 모두발언에서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서비스 산업은 내수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대로 확대돼 왔다"며 "다만 수출 비중은 30여년간 15% 내외에서 정체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 서비스 수출을 2027년 2천억달러까지 확대하고, 세계 10위의 서비스업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를 위해 수출 정책 및 지원 체계를 서비스 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서비스 수출에 대한 지원은 제조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서비스 고유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격차를 해소하고 서비스 친화적 제도를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수출 지원 기관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2027년까지 50% 이상 확대하고, 서비스 분야에 향후 5년간 64조원 규모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을 돕기 위해 전문 무역상사를 활성화하고, 주요 서비스 분야의 무역 통계도 개발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콘텐츠·관광 분야와 보건·의료분야, 디지털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 방안도 밝혔다.
내년까지 K-콘텐츠 투자펀드를 5천억원 수준으로 확대 조성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 면세 최소거래액 기준을 1회 3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형종합병원의 환자 유치 비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AI) 서비스 등 유망 수출 품목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서비스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입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도 연내 수립해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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