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우주발사체에 "안보리 결의 중대 위반" 한목소리 비판
(싱가포르·도쿄=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박성진 특파원 = 한국과 일본이 양국 국방교류의 최대 걸림돌인 '초계기 갈등' 같은 상황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제20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회담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초계기 갈등'에 대해 "(양측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무협의부터 시작해 해결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일 국방장관 간 양자회담은 2019년 11월 정경두 장관과 고노 다로 방위상 간 만남 이후 약 3년 6개월 만이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일본 측은 그 증거라며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고,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런 양측의 입장은 지금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며 국방 당국 간 교류도 그 여파로 중단됐다.
국방부는 "한일 정상이 한일 관계 정상화가 궤도에 오른 것을 확인하고,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만큼 한일 국방 당국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3월과 5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정상화와 관계 증진을 선언한 만큼 국방 당국도 이에 발맞춰 2018년부터 이어진 초계기 갈등을 봉합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초계기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국방 당국의 입장은 현재도 변함이 없다"면서도 "일단은 양측의 입장을 그대로 두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전했다.
하마다 방위상도 회담 후 일본 기자들과 만나 한일 레이더·초계기 갈등과 관련해 재발 방지책 협의 개시에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밝혔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하마다 방위상은 "방위성의 입장은 최종 견해 그대로다. 그것을 토대로 의논했다"며 "서로 솔직하게 의논했고 회담 결과를 토대로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방위성은 앞서 2019년 1월 한국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조사했으며 한국이 자위대 초계기가 위협 비행했다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최종 견해를 공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하마다 방위상이 회담에서 이 장관에게 사실인정의 표명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한국 측이 '일본 초계기 대응 지침' 철회를 준비한다"고 전했다.
한국 해군은 함정 인근에서 저공 비행하는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응 지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갈등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이 지침의 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린 데 대해서는 한일 국방장관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두 장관은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해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진전시키고, 한일 국방 당국 간 신뢰를 구축하면서 다양한 수준에서의 교류 협력 증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규범과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지역·글로벌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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