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면 인터뷰…"중국이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할 필요성 알게 해야"
"한미, NCG가 핵공유 협정 만들지 않는다는 것 분명히 해…미국의 공약 철통 같다"
미사일 정보공유에 "강력하고 효과적 한미일 관계, 공동 안보·이익 증진에 핵심적"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성김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대중국 경제 관계와 관련,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뜻을 같이하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 사례를 대응하기 위한 잠재적 조치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특별대표는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중국이 한미 정상회담 등을 빌미로 한국에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우리 모두가 중국이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할 필요성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한미간 핵협의그룹(NCG)와 관련, "양측은 NCG가 핵 공유 협정(nuclear burden-sharing arrangement)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북핵 6자회담 대표단을 비롯해 20년 가까이 미국 정부를 대표해 북핵 문제를 다뤄온 그는 올해 은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인터뷰에서는 "현시점에서는 발표할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서면 인터뷰는 북한이 이른바 정찰위성 발사(지난달 31일)를 하기 전에 보낸 질문지에 대해 김 특별대표가 지난 2일 답변을 보내오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김 특별대표와의 일문일답.
-- 북한 도발 측면에서 한반도 정세 평가는.
▲ 상황이 여전히 매우 어렵다. 북한은 계속해서 위협적이고 무책임한 수사를 점점 더 많이 하고 있다.
-- 북핵 위협을 줄이고 나아가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한미간 워싱턴 선언의 갖는 의미는.
▲ 핵 억제에 대한 대화와 정보 공유를 통해 보다 심도 있게 협력적 의사 결정을 하겠다는 워싱턴 선언의 공약은 한국과 역내의 핵 위협을 직접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 워싱턴선언에서의 NCG를 놓고 한국에서는 사실상 핵 공유라는 말이 나왔으나 미국 측은 부인 했는데.
▲ 선언문의 텍스트를 보길 권한다.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계획을 논의하고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우리가 NCG를 구상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양측은 NCG가 핵 공유 협정(nuclear burden-sharing arrangement)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 NCG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 내 우려를 해소하는데 충분하다고 보나.
▲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같으며 한국에 대한 어떤 핵 공격도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 존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NCG에 더해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해 전장에서의 핵능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지속해서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사용해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방위 공약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전략폭격기, 이중용도 전투기, 핵무기를 역내에 전진 배치할 수 있는 역량을 포함해 역내 핵 분쟁을 억제하는 데 적합하고 유연한 핵전력을 계속 전개할 것이다.
-- 한미 정상회담 직후 중국은 한국 정부를 친미적이라면서 비판했으며 일각에서는 경제 보복 가능성까지 제기됐는데.
▲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는 번영을 위해 규칙에 기반을 둔 글로벌 통상 체제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중국이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할 필요성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뜻을 같이하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잠재적 조치에 대해 조정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우리는 경제적 강압에 대한 취약성을 평가하고 완화하고 있다.
--미중 대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공조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나.
▲ 최근 몇 년간 국제사회가 북한의 노골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는 데 한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은 불행한 일이다. 유엔 안보리에서의 단합이 부재한 상황에서 북한은 탄도 미사일 발사를 확대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효과가 없다는 주장을 배격한다. 2017년 북한이 핵 및 탄도미사일 시험을 했을 때 유엔 안보리는 단합해서 북한을 규탄했고 북한은 불과 몇 달 뒤에 외교로 복귀했다.
--미국이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협력을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
▲ 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 중국과의 모든 고위급 접촉에서 우리는 중국측에 북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미국은 뉴욕 주재 중국 대표부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및 인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리 차원이 조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해 북한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촉구한다.
--북한과 비핵화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취한 조치는.
▲ 북한이 전례없이 많은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외교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제3자를 통해서도, 직접적으로도, 구두로도, 서면으로도 이런 메시지를 보냈고 여기에는 인도주의적 협력과 코로나19 관련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북한은 아무 답이 없으며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징후도 계속해서 보이지 않고 있다.
--십여년간 북핵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뤘는데 다양한 협상에도 북한 핵 프로그램이 계속 진전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 안타깝게도 북한 지도자들이 주민의 복지를 비롯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무기 개발을 우선순위에 두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 한미일 3국간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를 논의하고 있는데.
▲ 미국, 한국, 일본간 강력하고 효과적인 3국 관계는 공동의 안보와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핵심적이다. 다만, 정보 공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에 문의해달라.
-- 올해 은퇴한다고 들었는데
▲ 현시점에 발표할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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