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에 결의안 제출…"FBI 신원 조회도 의무화해야"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중간 패권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중국 언론인 등이 미국 의회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하원에 제출됐다.
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사이트에 따르면 잭 버그먼(공화·미시간) 하원의원은 중국, 러시아, 카타르 등 외국 국영 언론사 기자가 외국 에이전트 등록법(FARA)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하원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냈다.
버그먼 하원의원은 결의안에서 "자격을 갖춘 언론인에게 부여되는 하원에 대한 특별한 접근 권한은 정확한 보도에 도움이 되지만, 의회 내부의 민감한 정보를 원하는 외국 세력이 탐내는 접근 권한이기도 하다"면서 "특히 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언론사들이 미국 법을 위반해도 이런 접근은 쉽게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법무부의 외국 에이전트 등록법에 중국 에이전트로 등록된 중국 언론사 기자 24명 이상이 현재 118대 의회 출입증을 받았으며 중국 공산당의 고위 관료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언론사의 기자 16명도 출입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무부의 '외국 사절단'으로 등록된 중국 언론사의 기자 2명도 118대 의회 출입증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2018년 중국 신화통신과 CGTN 등에 FARA에 따라 외국대행기관으로 등록하라고 통보했다.
1938년 제정된 FARA는 미국 내에서 특정 국가의 이권 대행이나 홍보 활동을 통해 미국의 정책과 여론에 영향을 끼치려 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법무부에 등록하고 연간 예산, 경비, 활동 범위, 외국 정부와 관계 등을 밝히도록 하고 있다.
또 국무부는 2020년 신화통신과 CGTN, 중국국제방송, 중국일보 등 5개 중국 국영 언론을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매체는 미국 내 외국의 대사관처럼 미국 내 자산을 등록하고 새로운 자산을 취득할 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는 또 카타르 국영 언론인 알자지라, 러시아 언론사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버그먼 하원의원은 외국 정부의 후원을 받은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에 대해서는 ▲ 언론사별 출입증을 10명으로 제한 ▲ 연방수사국(FBI) 신원 조회 의무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의 명령에도 외국 에이전트로 등록하지 않거나 관련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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