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익 환수 방안 강구…공매도 재개 시기 단언 어려워"
"DSR 완화 기대해선 안돼"…금감원장 잔류·총선 불출마도 시사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이번 달로 취임 1년을 맞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자본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배수의 진을 치고 근절하겠다며 총력전을 선포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서민들을 울리는 불법사금융, 금융 사기 등을 근절하겠다"면서 "불공정거래, 불법 공매도, 악성 루머 유포 행위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투자자 보호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공정과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 금융시장은 모래성과 같다"면서 "배수의 진을 치고 최후의 보루로서 금융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근절에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 후 불공정거래 이슈나 금융기관 내부의 탈법 등을 약간 쉽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반성한다면서 검찰 출신으로서 혼자 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남부지검, 한국거래소가 유기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협조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원장은 "코스피 시장이 2,500을 오래전에 찍었는데 아직도 그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면서 "불법을 했거나 기회를 유용한 사람들이 충분히 페널티를 받아야 자본시장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번듯한 직장에 번듯한 행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불공정거래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전문직이거나 조직적이고 장기간에 거액을 목적으로 하는 불공정 거래를 먼저 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 대비 어드밴티지가 있는 분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이해 상충 상황에서 이익을 얻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불법 이익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당시 해외로 출장 간 것에 대한 일각의 비판과 관련해 "출장에 앞서 합동수사팀을 만들고 주범들을 체포하는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가 물밑에서 역할을 하고 챙겼는데 좀 아쉬운 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해선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현재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내부적으로 추가 조사 건도 있다"면서 "고금리로 인한 시장 불안이 상존해 있어 공매도 재개 시기를 이 시점에 단언하기 어려우며 시장이 안정되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에 대해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가상자산이 입법화되기 전에는 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최근 1차 입법이 정무위원회를 통과됐는데 입법 과정 및 정부의 의사 결정 절차를 고려하면 그래도 늦지 않았으며 가상자산 금융 피해 신고 센터 등을 통해 피해 사례 등을 수집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의 진행에 대해선 "금융위를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규정화해 공통된 부분을 추출할 수 있는지 점검 중"이라면서 "우리도 최고경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 방식의 명확화나 문호 개방 등에 대해 이사회 면담 등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대출 규제 완화 분위기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신호인가'라는 질문에 "아파텔 등 일부 미세조정이 좀 있는 건 맞지만 큰 틀에서 지급 여력 대비 대출의 양을 관리하자는 대원칙으로서의 DSR 규제는 지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자신의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현재 시장 상황을 금감원 등 핵심 기관들이 챙기고 있는데 기관장이 갑자기 바뀌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금융시장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 누가 손들고 나간다고 하기 어려울 것 같으며, 오늘 간담회에서도 앞으로 1년간 금감원장으로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도 말을 했다"면서 잔류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금융위원장급의 강력한 발언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금융위원장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매주 'F4 회의'로 불리는 기관장 회의에서 많은 내용을 논의하고 조율하는데, 나이가 가장 젊으니 아무래도 심부름을 많이 해야 해서 그런듯한데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지원과 관련해 최근 인도네시아 등 해외 감독기관을 방문한 결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과 금감원이 직원 1명씩 교환 근무를 통해 국내 금융사의 인허가 등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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