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 합의에 '천연가스관' 끼워넣기…"환경정책 역행" 비판
지역주민·환경단체 반발로 수년째 지연…합의안에 '깜짝' 포함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미국의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막을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 진통 끝에 타결된 가운데, 환경단체가 반대해온 웨스트버지니아주(州) 천연가스관 건설 계획이 최종 합의안에 '끼워넣기'로 들어갔다고 폴리티코 등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합의안에 생뚱맞게 들어간 가스관 공사는 웨스트버지니아주 북서부 지역과 버지니아주 남부 약 488㎞ 구간을 천연가스관으로 연결하는 마운틴밸리 가스관 계획이다.
현재 공정률은 94%에 달해 몇건의 인허가만 떨어지면 빨리 완공될 수 있다.
가스관 지지 진영은 천연가스가 풍부한 애팔래치아 분지에서 시추 용량을 늘릴 수 있어 에너지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발과 소송이 이어지고 법원까지 가스관의 국유림 횡단을 불허하면서 완공은 수년간 지연됐다.
미국 내 화석연료를 둘러싼 논쟁의 상징이 됐던 마운틴밸리 천연가스관이 부채 합의안에 패키지로 들어갔다는 사실은 이날 밤까지 공개되지 않은 '깜짝 발표'였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부채 한도 상향 협상에 참여한 조 바이든 대통령 측 협상단이 완공에 근접한 공정률과 법적 장애물이 거의 해소된 상황, 에너지 안보 등을 고려해 천연가스관 계획까지 합의에 넣자는 웨스트버지니아 소속 조 맨친(민주당) 상원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천연가스관 합의는 부채 협상 초반에 일찌감치 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측 협상단은 원래 찬성 쪽이었고, 민주당 협상단도 부채 협상 초반에 동의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조 맨친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보수성향이 강하고, 그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기후변화 대응이나 각종 사회복지 법안 등에 반대표를 던지며 딴지를 거는 행보를 보여왔다.
이 때문에 천연가스관이 합의안에 들어간 것은 의회 내 영향력이 큰 맨친 의원 포섭용이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된다.
이번 합의안에는 육군 등 각 기관이 천연가스관 건설 허용에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하도록 강제하고, 앞으로 있을 소송의 관할은 지금까지 천연가스관 공사에 제동을 걸어온 제4연방항소법원 대신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으로 옮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관별 승인을 법원이 사후 검토하는 것도 제한됐다.
민주당 측은 천연가스관 계획이 작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요구한 총배출량 감축분 중 1% 미만에 불과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들은 이번 합의가 앞서 승인된 알래스카주 석유 시추부지 개발사업인 '윌로 계획'과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공약 후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폴리티코는 이번 합의가 맨친 의원에게 '큰 승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2025년 1월 임기를 마치는 맨친 의원은 재선에 도전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맨친 의원은 합의 성사 후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위해 싸우고 초당적인 지지를 끌어낸 것이 자랑스럽다"는 성명을 냈다.
백악관과 공화당 하원이 합의한 부채 한도 상향안은 상하 양원에서 모두 통과돼야 효력이 생긴다. 양원은 이번 주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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