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응네트워크·공급망위원회 가동…출범 1년만 첫 합의
당국자 "중국 반발할 요소는 없어…한중 긴밀 관계 유지"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 등이 참여하는 다자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14개 참여국이 공급망 협정을 타결했다.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맞물려 미국과 중국 양국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미국 주도 다자 협력체의 '공급망 합의'라는 점에서 향후 중국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한국을 비롯한 14개 참여국은 공동 보도성명(Press Statement)을 내고 공급망 협정 타결을 선언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IPEF의 14개 참여국 간 첫 합의다. 공급망 분야의 첫 국제 협정이기도 하다.
참여국들은 공급망 위기 발생 때 참여국 정부로 구성된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Supply Chain Crisis Response Network)를 가동,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 경로 개발, 신속 통관 등 협력 방안을 협의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또 공급망 협정에 따르면 IPEF 참여 각국은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를 자제하고, 투자 확대와 공동 연구개발(R&D) 등으로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와 관련한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14개국 정부 관계자로 '공급망 위원회'(Supply Chain Council)를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인 숙련 노동자의 육성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각국의 노동권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노사정 자문기구'가 구성돼 사업장 현장 노사 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도 운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IPEF 공급망 협정은 선진·개도국뿐만 아니라 자원부국과 기술 선도국 등 다양한 경제적 특성을 가진 국가가 함께 참여해 상호보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우리의 전략 파트너인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 안정적 공급망을 바탕으로 실질적 경제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 당국자는 "IPEF 참여국들이 공급망을 훼손하는 경쟁은 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한다는 데 합의한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공급망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며 "우리 기업의 투자 여건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주도로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했다.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는 등 인도·태평양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자, 미국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로 인식되고 있다.
IPEF는 지난해 9월부터 ▲ 무역 ▲ 공급망 ▲ 청정 경제 ▲ 공정 경제 등 4개 분야에서의 협상을 이어왔고, 이 가운데 공급망 분야에서 먼저 참여국 간 합의가 이뤄졌다. 나머지 3개 분야 협상은 향후 계속 이어진다.
특히 미중 양국이 글로벌 공급망 대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이번 미국 주도의 공급망 합의를 놓고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합의에서 중국이 반발할 만한 요소는 없다. 특정국 배제를 목적으로 한 것도 없다"며 "중국은 우리의 중요 교역 파트너이자 투자 협력 파트너로, 긴밀한 관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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