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적발 못한 것 사과…신뢰 회복 위해 엄정 대응"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 유관기관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 원장은 "선제적으로 시장 교란 세력을 적발·처벌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시장 신뢰 회복과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북돋는 데는 엄정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취임하게 된 주된 임명 배경과 관련해 임명권자께서도 이 부분(불공정거래 근절)을 정책적으로 강조하셨다"며 "거의 거취를 걸다시피 한 책임감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 중점 정책 사항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서 일부 대주주가 사전에 인지하고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원장은 "개별 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점검할 수 있도록 금융 당국에서 리뷰하고 검찰과 신속하게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은 "양대 축은 인위적인 시세 조정과 주가 폭락"이라며 "양대 축을 중심으로 여러 조사 사항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지검장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금감원 조사인력·예산 확충 계획 등과 관련해 "금융위·금감원 운영과 조사, 검찰의 수사, 거래소의 감시 시스템에 대해서 엄정한 의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 중"이라며 "이달 내 발표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형사처벌이나 신속한 조사 및 패스트트랙을 소홀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시장 조작 세력에 대해 다측정 방법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코인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질의에는 "국회에서 신속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며 "제도적 완비 전에도 가상자산 관련 피해자에 대해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자본시장 못지않게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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