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확충에만 12조원…지급 대상 18세까지로 확대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가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인 '가속화 계획'에 연간 3조엔(약 30조원)을 투입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런 방안은 다음 달에 마련되는 경제재정 운영 지침에 담긴다.
가속화 계획은 일본 정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강력한 저출산 대책이다.
대표적인 대책은 아동수당 확충이다.
현재 중학생까지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로 늘리고 부모의 소득 제한도 철폐한다.
아울러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셋째 이상 자녀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현재 월 1만5천엔(약 15만원)에서 3만엔(약 30만원)으로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아동수당 확충에만 연간 1조2천억엔(약 12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는 가속화 계획에 필요한 재원 3조엔 중 2조엔은 세출 개혁으로, 1조엔은 의료보험 제도를 이용한 징수로 각각 조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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