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다가오지만 수출 감소 여전…반도체 경기 불황 지속
세수 부족에 정부의 성장 기여 하락 우려…"성장률 올릴 부문 없어"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박원희 기자 = 정부가 국세 수입 부족에 지출을 줄이는 방식의 대응을 예고하면서 하반기 한국경제 성장에도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반도체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 효과가 가시화하지 않는 가운데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정부가 지출을 줄인다면, 당초 정부의 전망치인 1% 중반대의 성장률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21일 주요 기관에 따르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하반기 경제 성장률을 2.4%에서 2.1%로 낮췄다.
지난 2월 전망에서 2.1%에서 2.4%로 올린 것을 이번에 하향 조정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하반기 성장률을 1.9%에서 1.7%로 낮췄다. 잠재성장률 2%를 고려하면, 하반기에도 경기 둔화 국면이 지속된다고 본 셈이다.
이는 당초 정부가 올해 예상한 하반기 경기 반등 폭이 더 작아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KDI는 올해 연간 성장률을 1.5%, 한국금융연구원은 1.3%로 각각 예상해 정부의 전망치(1.6%)보다 낮다.
반도체 등에 대한 수요 감소에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경기 반등의 시점은 지연되고 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41.0% 줄어 전월(-34.5%)보다 감소 폭이 커졌다.
중국에 대한 수출은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감소한 데 이어 이달 1∼10일 수출도 14.7% 줄어드는 등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수혜는 하반기를 앞둔 현재에도 뚜렷하지 않다.
정부의 올해 경기 전망인 상저하고(上低下高)가 실제로는 상저하중(上低下中)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세수 부족에 맞닥뜨리면서 하반기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세수 부족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빚을 내서 인위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대신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예산 불용과 지출 구조조정까지 염두에 두는 분위기다.
세수 부족이 이어지면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통상 집행 부진이나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지출하지 못한 예산은 존재한다. 지난해 예산에서 다 쓰지 못한 불용액 규모는 12조9천억원이었다.
그러나 세수 부족이 지속돼 예산 불용액 규모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다면 하반기 정부의 지출이 예상보다 더욱 줄게 된다.
안 그래도 정부는 상저하고에 대응해 상반기에 재정집행을 집중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출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중앙재정 242조9천억원 가운데 상반기에 65%인 157조9천억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수 부족에 하반기 중앙재정 집행은 당초 계획의 35%(85조원)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이는 경기 둔화 국면에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한 정부의 성장에 대한 기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수출 부진이 나타난 2019년 성장률은 2.2%였는데, 이중 정부의 기여도가 1.6%포인트(73%)였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성장률은 -0.7%로 정부의 기여도는 1.1%포인트였다. 정부 지출이 없었다면 역성장 폭이 더 커지는 셈이다.
예상보다 하반기 경기 반등 폭이 작아지는 상황에서 재정 공백마저 발생한다면, 정부가 당초 전망한 올해 성장률 1.6%의 달성 가능성은 점점 작아진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출은 여전히 부진하고 소비는 회복 탄력이 둔화하고 있으며, 투자는 많이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 공백으로 정부조차 돈을 안 쓴다면 하반기에 경제 성장률을 높여줄 만한 부문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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