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지방재정-'저출산' 교육재정 간 불균형도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적자 살림살이'가 이어지면서 국가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지방 교육재정 잉여금은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거액의 부채로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상황에서도 매년 교육재정에서만 수조원대 여윳돈이 발생하는 구조를 방치해도 되겠느냐는 지적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지방 교육재정은 지난 2021년 총세입 88조1천억원, 총세출 80조6천억원으로 약 7조5천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
잉여금은 2014년 3조7천억원에서 2015년 5조8천억원, 2016년 6조1천억원, 2017년 6조8천억원, 2018~2019년 7조2천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2020년 5조7천억원으로 다소 줄었다가 다시 7조원대 중반으로 증가한 상태다.
교육재정의 잉여금은 저출산 흐름과 맞물린 것이어서 잉여금 규모는 가파르게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잉여금은 주로 정기예금으로 운용된다.
양질의 공교육을 뒷받침하더라도 초·중·고 학령인구 감소라는 대세 속에서 교육재정 지출은 줄어드는 반면, 국세(내국세의 20.79%)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경제성장과 맞물려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에만 작년 대비 24조원이 덜 걷히면서 연간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돌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재정교부금 반영엔 2년의 시차가 존재한다. 당장은 지난 2021∼2022년 세수 호황으로 교육재정이 불어나는 구조다.
감사원도 지방교육재정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학령인구는 급감하는데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계속 증가하면서 국가자원 배분과 지방 교육재정 운영의 비효율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무엇보다 국가재정에 비상이 걸리면서 교육재정 개편론에도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관리재정수지는 지난 3월까지 5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 당국자는 "한쪽에서는 무리하게 은행 대출을 끌어다 쓰면서 다른 쪽에서 정기예금에 묻어두는 가계부라면 정상적인 구조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 재정의 심각한 불균형이 문제다.
고령화로 각종 지출 부담이 커지는 지자체들로서는 재정난이 심화하고 있지만, 지방재정의 다른 축인 교육재정은 여유로운 기현상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중앙정부의 교부금과는 별도로, 각 지자체도 지방세에 연동해 시도교육청에 10조원대 전출금을 보내고 있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변동성이 큰 '국세 세수'에 연동하지 않고, 경상 국내총생산(GDP) 및 학령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교육재정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경우 2021년부터 2060년까지 40년간 연평균 25조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무리 교육의 질을 높인다고 해도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를 감안하면 교육재정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내국세와 연결고리를 끊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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