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세출위, 중국 관련 예산 심사…국방·국무·상무장관 총출동
오스틴 국방 "한국, 인도, 태국 등 인·태 국가와 안보 협력 확대"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대만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 방침을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 '미중관계 투자 예산' 청문회에서 "미국은 조만간 대만에 대해 상당한 추가 안보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는 대만관계법에 기초해 지켜온 우리의 오랜 약속"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만의 자체 방위를 위해 미국의 지원은 핵심적"이라며 "정부는 이를 밀어붙이는 데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국방 자원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그러나 대만에 대한 추가 안보지원 내역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는 또 중국의 공격에 대비한 대만 방위와 관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몇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며 "그중 하나는 비대칭 전력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규모 군대가 대규모 병력에 맞서 훌륭히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어 "한국을 비롯해 인도, 태국, 싱가포르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나라들과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아세안 및 쿼드 국가들과 관계도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이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적 이익"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해 투자, 조율, 경쟁을 위해 정부의 포괄적 대(對)중국 정책을 수립할 기회를 가졌다"며 "초당적인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포함한 이 같은 노력으로 미국에서 역사적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선 "IPEF 시행에 매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는 공급망 다변화를 포함해 클린 경제 등을 포괄하며, 대부분 참여국에서 큰 열정을 확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절대 안 된다고 하지 말라(Never say never)"며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 이후 "현재 수출통제 목록에 모두 2천400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대상) 상위 2개국"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내각의 주요 3개 부처 장관이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모인 이번 청문회를 놓고 미국 언론은 공화당이 대규모 지출 삭감을 공언한 상황에서 긴축재정이 대(對)중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주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로이터 통신은 "행정부 장관들이 공공 청문회에서 한꺼번에 증언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을 당면한 최대 도전으로 보는 데 이견이 없다는 초당적 관심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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